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6.7.13(수) 오후2시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제안

○임용식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출신 임용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본의원은 이에 대한 답을 최근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는 책 BOLD(볼드)의 저자이자 이 시대 최고의 미래학자인 피터 디아만디스에게서 찾았는데, 그는 “새로운 풍요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여러 뉴스에서 볼 수 있는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의 시기이고, 2∼3차는 미국이 주도했던 생산성 혁명과 경영 또는 지식혁명이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는 거리가 먼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연일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하다시피 언론매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와 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성공한 사례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로 어떤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야심차게 도입한 음식물 쓰레기 계량장비(RFID)는 사용방법이 복잡하여 어렵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면서 심야시간대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급기야 격무에 시달리는 관계공무원들이 야간단속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말부터 울산광역시가 구내식당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공정은 매일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약 100kg을 이 처리시설에 투입하면 95%이상이 미생물에 의해 소멸되어 5% 미만의 양질의 퇴비만 나오는 이 기술의 획기적인 성과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있어 필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 폐수와 악취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친환경 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남구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 없는 세상이 박수쳐줄만한 어려운 목표를 세워 우리 남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8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기에, 본의원은 우리 남구청이 이 사업을 충분히 선도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그 역량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첫 번째, 우리 구청 구내식당부터 울산시청에 설치된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우리 남구 내 그간 모범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앞장서온 아파트 단지 10곳을 선정하여 즉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범위를 넓혀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농축수산시설 등 다량배출사업자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시설설치 지원금 등의 지원사업을 도전적으로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제안을 우리 남구가 선도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시행한다면 음식물쓰레기 걱정없는 청정도시 남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남구가 모든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성공적인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가는 1등 환경남구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라 임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