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2015.9.7(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 남구, 희망과 복지증진 남구, 그리고 새로운 남구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누구나 행복을 보장받는 행복 넘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열과 정성을 다하시는 점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출신 임용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녹색에너지시대라고 합니다.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각 자치단체 및 대기업,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서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10%라는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에너지 대부분은 원자력에서 얻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소는 핵폐기물 처리문제 그리고 주민반대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자원의 고갈이 없으며,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고 연료공급 등에 부자원이 필요 없고 주변 환경오염, 폐기물 발생 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한전 선로를 비롯한 유사시에 전기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는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한 풍력발전기, 연료전지, 태양열온수기,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구지역에는 많은 기업이 소재해 있는만큼 기업체 탄소배출량 절감분에 대한 세계기후 변화협의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남구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활성화를 통한 태양의 도시로 우뚝 서길 바라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학교 등에 전기세, 유류비를 조사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 및 기금운용을 활용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시범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각 기관과 기업체 농축수산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 소요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채택 및 활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비용을 절감하고 농축수산시설도 지붕 및 유휴농지에 시설을 설치하여 제로에너지 농장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태양광발전소, 태양광열온수기, 소형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사업에 대하여 설치비의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지역에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더불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집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구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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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장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도시로 발돋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발전되어 나가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