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5.03.30 (월)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및 자격요건 최소화로 독거세대 복지혜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출신 임용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의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부터 소득재산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처나 남편, 자녀와 부모 등을 망라하고 있고 극빈층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가족이 있다고 해도 남남이나 다름 아니며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개탄스러운 말이 유행하고 있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이런 서류들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를 단념하게 되어 있고 더욱이 1인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처지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저번 세 모녀의 사건에서도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사회복지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외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원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지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했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발굴하여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발언을 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현실화하지 않고 홍보만을 강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가는 독거세대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 단칸방에 장애등급이 있거나 자식이 없어 홀로 늙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라면 정말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절실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허점으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을 찾아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국가라 할 것입니다.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로 부족한 복지사를 충원시켜 현실에 맞게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완성시켜 누구나 행복을 누릴수 있는 대한민국 남구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절대빈곤 인구가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140만명 안팎이라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무늬만 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복지로 과감하게 제도개선이 꼭 필요로 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