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6.2.25(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과 실효적인 대책 협조에 대하여

본내용은 촉구결의안으로 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5분자유발언으로 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미연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을 규탄하고 울산광역시와 남구의 확고한 지역 방위태세 강구 및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것을 협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0일 국회 임시회와 2월 16일 울산광역시 임시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남구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및 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간 대결과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현재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을 악화시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과 울산광역시와 남구도 확고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강구하고 민‧관‧군‧경 등 지역 내 전 국가방위요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둘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울산광역시 및 남구가 시민의 생명과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확고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우리 남구의회도 울산광역시 및 남구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협조를 바라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구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협조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