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7.09.06(수)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도심 주차난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립 및 주차정책 수립에 대하여

○김미연의원 존경하는 34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연의원입니다. 도시환경 중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주차환경 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구가 다른 구‧군보다 인구가 34만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구 인구는 2012년 7월 기준으로 34만 4,356명이었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33만 7,769명으로 인구는 6,58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는 2012년 8월 기준으로 14만 6,775대에서 2017년 8월 현재 15만 9,647대로 1만 2,872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승용차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참고하여 앞으로 남구가 주차수급현황에 미리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구는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신장시장이 가장 중심에 있으며 규모도 크지만 이용객은 많이 줄었습니다. 신장시장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영 주차장에 이달부터 증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34면 증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은 도심 주차난 해소에 공영주차장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비용이 최저 8,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신규 주차장 건설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공시지가대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도 그 가격에 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부지매입을 하려면 관련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는 재정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정1동의 공관어린이집 513평을 지하주차장과 복지지원센터 등 주민복합공간으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서 신정시장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4만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현실을 감안하여 도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광역시 단위의 기초단체 규모에 걸맞게 도시거주자에게는 최소한의 주거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차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심 주택가 주차난 문제도 적절한 정책대안과 체계를 갖춰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청은 교통행정과만 있을 뿐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주차수급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파악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도시는 대중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미래교통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조직과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교통행정과와 연계는 하고 있지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도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선제적으로 주차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교통행정은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췄을 때 미래의 교통환경 구축을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행복남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