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09.18(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사관리 및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관련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남구를 위해 힘쓰고 계신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 목적으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용불안, 차별 등이 사회양극화의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약 32.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 대비 35%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 추진을 통해서 효율성을 넘어 인간 중심으로 경영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함께 정규직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가 및 일자리 감소 우려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 노동계에서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직접고용 정규직화, 현 근로자 채용 원칙 등의 안을 내놓고 언론은 재정부담에 대한 증가, 민간 일자리 감소, 형평성 논란 등도 있습니다. 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성격 및 규모·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직접고용, 자회사 등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동일가치-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며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현재 남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인사관리 계획과 시행시기를 답변 바랍니다.
둘째,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하였는지, 마련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의 민간위탁 관련 질문입니다. 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1인당 담당하는 도로의 길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원의 감소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고 퇴직자의 자연감소로 인한 조합원 평균 연령도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삼호·무거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옥동까지 넓히고자 남구청은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과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6명이 퇴직을 하였지만 정식 공무원인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현재 2명만 충원 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6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였다면 6명의 신규채용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충원이 다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혹, 2018년 당초예산에 또다시 옥동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올릴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해 상세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둘째, 효율적인 환경정비 및 청소의 이유로 가로청소의 민간위탁을 지향하고 계신데 뚜렷한 지표가 있는지, 지표가 없다면 어떤 근거로 고용불안은 물론 처우가 약한 민간위탁을 굳이 넓혀가려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서동욱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우리 구의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시달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규직 전환대상의 결정방법과 전환방식에 있어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그 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액부분은 해당 지자체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전환기준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비정규직 근로실태 전반에 대하여 조사 분석 중에 있으며, 특별실태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올 연말까지는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단계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건강검진 실시 등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근무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특별휴가 실시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말 퇴직자 6명이 있었으나 2명을 신규채용하고 다 채용하지 않은 사유는 우리 구에서는 가로청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고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인력을 감축·조정하고 있으며, 진공노면청소차량 7대가 가로청소에 지원되는 등 현재의 인력운영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경남 등 국내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부터 삼호, 무거동 2개 동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로청소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가로청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인력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달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의원 서동욱 구청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답변하셨던 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해서 현재 동일한 노동을 하는 분들과 동일하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두 가지 정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시간외수당 부분이 현재 차별화되어져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처우개선 차원에서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변화를 주고 처우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단체교섭을 할 때 단체교섭에 단체장으로 구청장께서 참석을 하셔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무과장께서 참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매번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섭을 할 때 좀 더 성실하게 임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부분을 많이 내세워서 가로청소에 대한 부분까지 민간위탁으로 넘기려하는 부분들은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실제 위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이 직접고용보다는 많이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회에 이정미의원이 분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비용인상이 실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청소업무 외주화가 경비절감이라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중간업체가 챙기는 마진만 늘리고 있어서 직접고용을 통해서 고용의 질과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위탁의 인건비가 높아진다고 하면 실제 위탁되어지는 노동자 인건비가 높아져야 되는데 2016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인상률은 실제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중간위탁업체에 인상이 높아진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행정지원국장 손익희입니다. 이미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간외수당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 시에 단체장께서 참석할 의향이 없으시냐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참석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단체장님이 참석하셔야될지 아니면 담당국장이 해도 되는지를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재홍 복지환경국장 장재홍입니다. 이미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도로청소 시에 빗자루로 쓸어담던 형태에서 지금은 진공노면청소차량 7대를 활용하여 도로청소를 하고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등 환경미화원들의 직접적인 청소요인이 감소해서 저희들이 정부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분석한 결과에도 소요 인원이 57.7명에서 현재 67명에 비해서 9명이 과원이 되어있어서 적절한 인력운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인건비를 삼호동과 무거동을 비교를 하면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 할 때는 적어도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환경미화원 국내연수라든지 환경미화원 위문이라든지 하계 휴가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걱정할 것이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