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6년9월12일(월) 오후 2시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구정질문 - 이미영의원 - 중소 및 창업기업 물류지원센터 건축과 운영에 관하여
구정질문답변 - 서동욱 남구청장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이례적인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천고마비 계절의 문턱에서 안녕하시지요? 박미라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 틈을 내시어 모니터링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현재 남구청은 중소 및 창업기업을 위한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울산광역시 특별교부금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됨에 이후 업무의 추진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센터건축부지 선정에 차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청 공모 당시 초기부지는 남구 야음동 20-4번지 총 477평에서 현재 부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68-6번지 158평으로 대폭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초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업무보고 받을시만 하더라도 신정동 190평정도 되는 시유지를 보고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또 변경이 된 것이지요. 해당 부지 158평에 물류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아마 전국에서는 가장 작은 물류지원센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오명과 여건 가운데 물류센터라는 구조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될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해당 부지의 실효성 및 현재 건축에 투입되는 소요건축비 예산에 대한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최근 공시된 물류지원센터의 공모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배송으로 택배회사의 유류비 절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택배사들은 어떠한 택배사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내부인력 운영 중 총 8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특히 배송사업 부분에만 5명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송업무의 경우 향후 입주하는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택배사가 연계되어 운영되는데 센터 자체에서 다시 그 업무를 위해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면이나 조직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축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인큐베이팅 지원 중에 낮은 임대료 사무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창업가, 온라인 창업가 및 기술 창업 부분들은 타 창업 및 인큐베이팅 지원기관들 즉 유니스트, 폴리텍, 춘해대학, 울산대, 울산과학대, 청년창업센터, 창조적경제혁신센터, 벤처빌딩, 테크노파크 그리고 현재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규모는 1,780평입니다. 이 기관들은 독립된 공간을 창업 및 중소기업가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무상 혹은 소정의 관리비 및 적절한 임대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5군데는 이미 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류지원센터라는 명명하에 이렇듯 좁은 공간에 구성이 가능할지 여부와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해당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초기단계부터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성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 부서 공무원께 질의한 바 해당사업에 대한 준비 및 시 공모사업계획안 수립의 기간이 짧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에 준비기간이 짧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초기 공모사업 신청 전에 해당 분야의 물류전문가 혹은 외부용역의 전문컨설팅을 받았는지 질문드립니다. 혹 받았다면 사업전반의 기간동안 해당 물류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는지 여부가 당 사업진행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다시금 질의드리며 혹시라도 어떤 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는지 육하원칙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해당 물류지원센터가 과연 중소 및 창업기업을 위한 센터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며 부지의 논란, 공공성여부, 준비가 결여된 사업계획서, 지속가능성의 희박 등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문제의 소지가 많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라 이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동욱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미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물류지원센터 건축과 운영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물류지원센터부지 축소변경에 따른 실효성 여부와 축소되는 건축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는 야음동 20-4번지로 사유지였으며 면적은 1,576㎡로써 임대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임대사용은 계속 사용에 대한 지속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해서 시 또는 구 소유의 토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시유지 확보를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건의도 하였습니다만 적정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결국 구 소유의 현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지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실내공간 조성과 연면적은 계획된 면적과 같으며, 건축비는 22억 9,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임대목적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구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임대료에 대한 부담없이 진행하게 되어 운용, 운영비용적 측면에서 그 경쟁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택배회사 유류비 절감과 관련 해서 해당 물류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택배사는 어떠한 회사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택배회사에서 중소 및 창업기업을 방문해서 물건을 수거해갔지만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센터를 방문해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택배회사를 이용할 지에 대해서는 향후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 그리고 물류지원센터를 이용할 중소 및 창업기업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 자체 물류지원센터 인력운영 중 배송사업 5명 인원 배치 예정이나 물류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체 택배사를 두고 있으므로 그 택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한 배송인력의 축소 등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배송사업은 픽업·포장·발송하는 사업으로 물류지원센터에서 창업기업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포장을 거쳐 택배사가 배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신청 단계에서 5명으로 계획된 인원이었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필요성은 정책적 판단을 하였으며 그 인원은 계획에 따라 최소화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인큐베이팅 관련 좁은 공간에 구성이 가능할지 여부와 해당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팅 지원은 창업준비 또는 창업 1～2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5평～6평 규모의 공간을 임대하는 것으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진흥원 등 인큐베이팅 지원 공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대개 창업기업은 개인 가정의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물류지원센터의 인큐베이팅 지원 공간을 낮은 임대료, 시중의 1/3가격정도로 이용한다면 실효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공모사업 신청 전에 해당분야의 물류전문가 혹은 외부용역의 전문 컨설팅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목적은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소규모 창업기업의 경우 포장할 작업공간도 없고 재고품과 판매품의 보관장소도 없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패션인터넷협동조합의 자문을 받아 금년 3월에 울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에 응모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센터건립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조례와 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건물신축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5월부터 2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주체에 완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센터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운영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센터장을 공모하여 책임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미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라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미영위원의석에서-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이미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사업 계획대로 한다면 조립식공법의 건축비는 평당 평균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입니다. 조립식 유니모듈러공법은 건국대 커머그라운드나 서울숲 언더스텐드 에비뉴라든지 전국 명소에 건축되고 있고 최근 6년간 각광받는 공법입니다. 특징은 건축물 대부분 이동이 가능하며 비용이 콘크리트보다 30%정도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변경된 위치의 건축에 대한 비용의 개요를 보면 현재 부지는 1/3로 줄었는데 공사비는 2배로 늘어서 무려 9억 6,000여만원이 초과됩니다. 더욱이 물류지원센터이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조례와 공모에 난 사항처럼 창고가 구비될 것이고 그만큼 내부독립된 공간구획이 창고공간만큼 구성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욱 공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청 공모 당시 기존부지 417평 규모에 공사비가 1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당시 모듈러조립식 건축물로 신청하였고 구 예산 역시 해당사항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공법을 다룰수 있는 업체가 몇 안된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 부지위치 변동이나 부지 1/3 축소 뿐 아니라 굳이 공법을 바꾸셨는데 왜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공법을 바꿨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과 계획이 수차례 변경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재활용이 가능한 유니모듈러 공법을 시행하여서 적절한 임대토지에 건축하여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류센터의 입지 역시 도시 내각지로 위치하여 진출입로 확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립할 부지가 없다면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기존의 부지대로 한다면 시범운영 2년동안 적절한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례로 청년창업센터나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은 현재 임대를 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용역설계 업체의 말을 듣고 기술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공법으로 임의로 변경, 그리고 평당 공사비도 무리하게 높게 측정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 밀어넣기식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가 됩니다. 성남시같은 경우는 공사비 산정방식 표준품셈을 따져서 공사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시장 기준가격, 즉 표준시장 단가를 따져서 공사비를 아주 절감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소창업기업을 위한 센터가 바로 예산낭비로 만들어졌다면 이 또한 이슈의 대상이 되지 않을는지요?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지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입니다. 현재 경기 군포에 공공물류지원센터는 4,200평입니다. 매출이 300억원이하인 창업초기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합 대상 지원대상자와도 우리 구와 아주 유사합니다. 현 남구청 예정부지의 40배입니다. 군산시의 물류지원센터는 3,500평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업체의 유통상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류지원센터입니다. 현재 남구청 예정부지의 35배입니다. 해당 물류지원센터가 정말로 센터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류지원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화주의 물류를 보관, 용이 및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해야 할 역할이 아주 큽니다. 본의원은 이렇듯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애매모호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조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변경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쭙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중소창업기업들이 이용하는 택배회사가 대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이나 한진택배, 현대로지스틱스, 로젠택배 국내 4대 규모의 대형택배회사 업체입니다. 특히 우리남구청 운영기관에 대한 공모택배회사 유류비 절감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기업의 유류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어처구니없는 사항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지원센터에 대기업에서 투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전액 국민세금으로 대기업택배 및 대기업택배 위탁업체에 국민의 세금을 주는 행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배송사업에 5명이 배정됩니다. 이들이 잦은 외부운전 등의 픽업배송을 할 경우 사고의 위험 또한 적지않습니다. 또한 현재 포장, 직접 픽업까지 포함하는데 발송은 남구 여러 편의점으로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장 침해가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편의점 점주도 세금을 납부하는 남구 구민이며 본인이 납세한 세금이 본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행태가 된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들 역시 일자리창출을 하는 소상공인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레 이들 사업은 시장경제에 따라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관이 세금을 들여 이들의 사업을 돕는 것이 아닌 침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당 배송업체 사업 부분이 과감히 삭제되어야 해당사업이 늦지않게 지금부터라도 전면적으로 다시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만 남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풍성한 추석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