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16년12월16일(금) 오후 14시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구정질문 - 이미영의원 -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고래문화재단 운영과 고래축제에 관하여
구정질문답변 - 서동욱 남구청장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겨울의 문턱에서 한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며 2017년은 좀 더 희망적이길 염원합니다. 박미라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여 주신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 틈을 내시어 모니터링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7년 3월부터 전면시행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고래문화재단 고래축제관련 질문을 통해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울산교육청은 내년부터 남구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독 남구만 전면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교육청 발표대로라면 그동안 무상급식 예산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던 중구청에서는 교육청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남구청은 남구를 제외시켜도 좋으니 무상급식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구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약 74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남구청에서 2억에서 3억 정도만 지원하면 나머지 예산은 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이마저 남구청장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의 학생복지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단체장이 준다는 수십억의 예산마저 걷어차버리는 만용을 남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지난 11월 14일 남구의회에서 198회 제1차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만현의원과 본의원이 무상급식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보충질문 답변에서마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라고 하기 전까지 전국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남구는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발표당일까지도 학교급식법 제8조 제3항 등을 이야기하며 선별적 급식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전면무상급식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고래문화재단 및 고래축제관련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심의시 지적된 고래문화재단 팀장 채용특혜 논란과 주민참여 고래축제 및 고래문화재단의 투명한 운영에 대해 재단이사장인 구청장의 생각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서도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오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미라 이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동욱 이미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2017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발표이유와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복지예산비율이 48%를 차지하는 등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해 이제까지 선별적 무상급식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청의 2017년도 무상급식정책도 올해보다 14.5% 상향된 84% 지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갑자기 우리 구만 제외하고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 남구지역 초등학생들만 차별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숙고 끝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교육청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남구 지역 초등학생들이 차별 없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래문화재단 운영 및 고래축제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래문화재단 팀장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래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지역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적이고 품격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문화예술 전문 총감독제를 채택하여 축제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사전기획하고 총괄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문화재단의 팀장은 축제를 총괄기획하는 총감독이 있기 때문에 축제의 총괄기획보다는 세부 프로그램의 행정지원과 사업운영, 그리고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적법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울산고래축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구는 문화재단과 함께 고래축제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생포 주민들의 고래축제 참여는 축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과 소통해서 더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래문화재단의 투명한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래문화재단은 2012년에 설립되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회계 및 일반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예산집행은 해마다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미라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미영의원의석에서-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 중에 보충질문에도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서동욱좌석에서-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이미영의원 일단 무상급식비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실질적으로 시교육위원회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실질적으로 저희 남구 무상급식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날 교육청의 예결산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꾸준하게 아이들 밥상을 책임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 교육청의 관계자들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도 남구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남구청이 특별히 협의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한 조금 더 현실적인 답변과 중대한 사안으로 혹여라도 남구청 예산에 손실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편적 급식을 주장하실 때 획일적인 무상급식으로부터 파생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획일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물가상승에 따라 무한정 예산을 계속 증액하든지 아니면 무책임하게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상급식시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급식의 질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래문화재단과 관련된 인사특혜와 관련된 질문은 더 드리고 싶지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미라 이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을 구청장님께 다시 더 듣고싶다고 하셨는데 먼저 질문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행정지원국장님인 손익희국장님께 듣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영의원의석에서-이 정도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동욱좌석에서-하지 않겠습니다.)
(○조남애의원의석에서-청장님이 답변해주시지요.)
(○구청장 서동욱좌석에서-하지 않겠습니다.)
(○조남애의원의석에서-의원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미영의원의석에서-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에 따른 부분을…….)
(○구청장 서동욱좌석에서-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이미영의원의석에서-사태를 초래한 부분이 구청장님께 있기 때문에요.)
(○구청장 서동욱좌석에서-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박미라 의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익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행정지원국장 손익희입니다. 이미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교육위원회에서 실무협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원방침을 정하고 난 이후에 11월 22일 저희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고 이번주 월요일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교육국장과 담당과장과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획일적인 무상급식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언론보도 에도 나왔습니다만 교육청의 자기들 내부정책에 따라 남구만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공식 공표를 할 때도 저희 구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구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은 어렵지만 앞으로 이 과정을 마련한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의석에서-협의가 되었다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무슨 내용…….
(○이미영의원의석에서-계속 협의만 되었다고 하시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의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미영의원의석에서-의논단계에서 그 안에 내용은 없고 협의하셨다고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언론에 나온 그 얘기대로 한다면 36억인데 이것이 맞느냐고 확인하니까 그것은 방침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여기서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이미영의원의석에서-지금 예산이 제일 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영의원의석에서-정확하게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제시한 대로 했으면 남구에 이렇게 예산이 어렵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15억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영의원의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자기들이 마지막에 청장님하고 대면할 때도 교육경비가 아니고 수영경비3,500만원을 주면 그것이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의석에서-왜 공개적으로 말씀 못하십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의원님이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