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6년6월24일(금) 오후 2시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구정질문 - 이미영의원 - 고래축제 효과적 운영계획 및 공약사업 중 주요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정질문답변 - 서동욱 남구청장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안수일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 틈을 내시어 모니터링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민선5기 출범 2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총 5개 분야 22개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 실제 남구민의 안전과 보육에 꼭 필요한 공약의 진행상황과 고래축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에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공약을 잘 이행한 사람에 대해 매년 매니페스토상도 수여할 만큼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公衆)에게 실행할 것에 대한 약속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남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구민과의 약속이라는 링크를 따로 두어 구민 누구나 원한다면 구청장님의 공약현황을 볼 수 있게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진행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구축에서부터 미래지향적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까지 총 5개 분야 22개 중 구청장 직속 글로벌 안전관리단 구성, 개방형 노동특보 임용 등 총 11개가 완료, 나머지 11개는 2017～2019년까지 완료시기를 잡고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진행 중 안전공약 1건과 완료되었다고는 되어 있으나 실제 정부의 맞춤형 보육시행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보육관련 공약 2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구축 부분의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은 약 2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배정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천동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등 52년 된 울산산단 노후화로 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파악된 사망 인원도 21명이 넘습니다. 협약단체가 바뀐 ISCC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남구청에서 지표를 잡고 실행하고 있는 상세내용과 연구용역비 주요내용 중 지역특성을 반영한 손상지표 예방 산업안전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완료되었다고 뜨는 공약 중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양육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공약하신 영유아 대리엄마 콜센터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직장맘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7월부터 국가에서 시행예정인 맞춤형보육까지 실제 직장맘들과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엄마들에게는 엄청난 고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과 육아 두 가지를 두고 걱정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공약이신 남구 영유아대리엄마 콜센터를 언제쯤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유아대리엄마 콜센터 운영과도 매우 밀접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및 단시간 근로취업 지원은 국가적으로도 초관심사이며 구청장님께서도 발 빠르게 공약하셨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펼치는 사업 외에 구청장님의 공약내용이었던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효과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제시와 완료가 될 수 없는 지속사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완료로 되어 있는지 이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단시간근로취업지원은 없는 것인지요?
넷째, 총예산 21억을 들여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 제22회 고래축제의 여러 평가 중 ‘축제하는 곳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부스와 모호한 주제로 예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축제, 고래축제에 고래가 없는 축제’라는 일부 평가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과 방문객 67만에 대한 집계조사 방법 및 축제 후 따뜻한 감동을 안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박하지만 의미있는 축제를 위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수일 이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동욱 존경하는 안수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미영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주요 공약사업 추진사항과 고래축제에 대한 평가 및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도를 진단하여 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산업안전, 자살예방, 낙상예방 및 생활안전, 교통안전, 문화 ․관광․레저안전, 학교안전, 재난안전, 폭력 및 범죄예방의 8개 분야로 안전증진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세부프로그램은 총 95건에 이릅니다. 손상지표에 근거한 안전증진프로그램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부서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또한 정기적인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Feed-Back하는 등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2018년 3월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화학물질 유통량과 취급량이 전국 1위이며 지난 10년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24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8개 사업 분야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권한이 없는 지자체로서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기업들이 산업안전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지식 공유장터를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서 산업안전 지식을 공유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특히 산업안전에 대한 초점을 주민보호에 두고 구민과 지자체, 기업체간 긴밀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화학안전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 영유아대리엄마 콜센터운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4세이하 아동이 1만 4,770여명이며 그 중 7,770여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7,000여명 정도가 가정내 보육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간제보육, 직장어린이집 운영, 아이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고 맞벌이나 전업주부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4개소를 운영, 1일 25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으며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센터에서도 310명의 돌보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대리엄마 콜센터 운영은 엄마들이 긴급하게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도우미 파견 네트워크 사업으로 울산시와 남구가 공동으로 옥동 가족문화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어 남구민이 그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시간제 보육사업 및 아이돌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완료 후 지속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및 단시간 근로취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 일자리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남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약계층과 퇴직자 뿐만 아니라 결혼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 알선·교육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취업연계와 일자리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재취업 및 단시간 근로취업 지원을 위하여 센터내에 별도의 일자리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선 5기 구청장 임기동안에 1,798명이 취업했으며, 그 중 경력단절여성 958명은 새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2015년도에 경력단절 여성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해 토털 공예 전문 강사 육성사업을 전개해서 강사 2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고래축제 평가 관련 의견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 개최한 울산고래축제에 ‘고래가 없는 축제’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고래축제는 벌써 22회를 맞는 120만 울산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구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축제이며 미래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후 지역 언론의 평가도 예전보다는 다양한 컨텐츠로 진행되었다는 호평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표현하신 ‘고래가 없는 모호한 축제’라는 말은 어디에서 근거한 평가인지, 그 평가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6 울산고래축제는 고래축제의 ‘고래’에 대한 소재로써 정체성을 찾고자 재단과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평가에서도 보다 더 다양화된 프로그램으로 축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올해 고래축제는 ‘우리 함께(We Together)’라는 주제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7개 마당으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주한외교사절단 등 외국인의 방문과 취재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수상 퍼포먼스’는 옛 장생포에서 행해졌던 고래잡이 출경의식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거리퍼레이드는 반구대 암각화에 남아있는 선사인과 고래 그림을 주제로 기업체, 외국공연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고래도시 울산남구’를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래를 소재로 고래핀과 손수건 등 다양한 방문기념품 제작과 체험부스 운영, 고래를 직접 볼 수 있는 고래바다여행선을 증편 운항하는 등 모든 프로그램이 고래와 함께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축제방문객의 집계조사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객 집계는 장생포고래문화특구를 출입하는 셔틀버스, 순환버스, 시내버스 운행횟수와 관광버스, 지정주차장외 일반승용차, 장생포주민, 기업체직원 등을 표본 추출하여 집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축제용역 평가결과 축제개최로 지역주민의 소득기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2017년 고래축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고래축제는 2016년 고래축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고래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구성하겠습니다. 장생포의 스토리도 최대한 많이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울산고래축제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축제의 정체성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수일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미영의원의석에서-예, 질문 있습니다.)
이미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구청장님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한번 밖에 할 수 없는 규칙에 따라서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도시구축,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관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매번 안전에 관련된 이런 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중앙에서, 그리고 각 관계부처와 연계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따로 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종종 듣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괜히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가 진행된지 2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울산의 특징, 저희가 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남구에 주어져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보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민 알권리라든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에 관해서 우리 남구 산단에서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계 공무원과 얘기를 하다보면 다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희들이 일반 도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가야만이, 그리고 정말 앞에서 리드하시는 분이 의지력이 있어야만이 그런 부분들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을 때 2018년 3월에 국가공인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꼭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영유아대리엄마 콜센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돌봄사업과 연계해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하셨고 지금 돌봄사업이 완료가 되어지면 지속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속사업에서 과연 남구에 있는 직장맘들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지속사업으로 진행하실 지에 관한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이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직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어떤 남구의 직장맘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구청장님의 세부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돌봄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구청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지금쯤 이미 영유아대리엄마 콜센터를 공약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의 소리에서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대상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직장맘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육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구에서 생활하시는 직장맘들이나 직장을 구하시고자 하는 어머님들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고래축제에 관해서는 실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또 함께 자리에 하시는 분들 모두가 바쁜 시간 쪼개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4일동안 진행되어지는 어떤 고래축제에 관한 예산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은 어디에 비할 나위없이 정말 크고 고생스러운 부분이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요. 그런데 제가 ‘고래가 없는 고래축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 고래축제의 목적성이라든지 고래축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늘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고래를 생태자연환경으로 가져가면서 보호해야 할 축제인가, 또 한쪽에서는 정말 먹는 축제인가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년정도 흐른 시점에서는 이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축제의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많이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4일 내내 계속 참석하시는 공무원들과 자생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치러졌던 부산국제영화제가 22만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치러졌던 울산의 장미축제가 지금 29만 8,000명정도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고래축제가 66만, 67만이라는 숫자부분에만 빠져서 실질적으로 항상 축제를 하고 나면 다음에는 더 좋은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20억, 21억이 결코 주민혈세로써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얼마가 왔고 어떻게 많은 콘텐츠들로 구성되어졌다는 평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소개를 하면 ‘관객이 없는 고래축제 공연자, 출연자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라는 블로그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고래축제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렸고 수천명이 앉을 수 있는 무대에서 앙상블 블루핏트 공연이 이뤄졌으나 10명 내외의 관광객이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평일이라지만 이날 공연을 준비해온 어린 출연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기자로서 매번 행사를 하고 난뒤에 몇만으로 잘 치러졌다는 그런 기사를 썼던 부분이 참 미안하다.」는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실질적으로 고래축제의 정확한 목적성과 장소 부분에서도 이렇게 관객들이 많이 오지 못했던 부분들, 실질적으로 67만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정말 67만이 오지 못했던 부분들은 실제 장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장소에 대한 고민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은 잘 되었다고, 또 함께 즐기고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고래축제에 관해서는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과연 남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남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울산시에 고래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나 또 다른 방법을 모색했을 때 그 부분이 훨씬 더 우리 남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