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5.12.9.(수) 10: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구정질문 - 이미영 의원-가로 환경 청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정질문 답변 - 서동욱 남구청장, 신규태 복지환경국장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안수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동욱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도로마다 골목마다 수북이 쌓인 낙엽들을 치우느라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는 환경미화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이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낭만에 젖고 쓰라린 가슴을 만지며 시한수 지을만도 한데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낙엽을 치울까 고민하는 분들이 바로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이 분들은 일의 특성상 365일 밖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날씨와 가장 밀접한 관계의 소유자들이기도 하며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밖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환경미화원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자 남구를 깨끗하게 빛내는 사람들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모집을 하면 힘들어도 경쟁률이 치열한 이유는 경기침체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에서의 안정된 고용 때문일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묵묵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이자 버틸 수 있는 힘이라 생각됩니다. 구(區) 직영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는 인식에서일 것입니다.
최근 당초예산 심의때 논란이 됐던 예산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2개동 시범실시 민간위탁 비용 3억 9,504만원이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던 생활쓰레기수거, 음식물수거,대형폐기물수거, 재활용수거까지 민간위탁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까지 민간위탁으로 돌리려 합니다.
가로청소는 울산광역시 전체 도로중 시내구간과 각 구·군의 시내중심의 이면도로를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노면수거차는 자동차전용도로, 시내 외곽도로 등은 노면수거차를 이용하여 청소, 그 외 외곽도로는 환경미화원이 기동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100% 각 구·군의 직영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에서는 이번에 퇴직하는 9명의 환경미화원들을 다시 신규채용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분야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일환으로 간접고용(위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과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남구는 총액임금제, 조직관리기준, 기준재정수요 현황을 보더라도 실제 환경미화원이 120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0명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해 오던 마지막 보루인 가로청소까지 민간위탁업체에 넘기려하는 이유로 예산절감을 들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안정된 고용창출을 해야 함에도 위탁업체로 넘겨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절감과 다른 구·군의 추세를 들먹이며 우리 구도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는 왠지 비약적이며 현실을 슬프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각 자치단체의 예산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로 인한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민간위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처음 민간위탁을 할 때의 비용은 용역결과에 따라 최소 88% 이상을 위탁비용으로 지급하나 매년 재계약 할 때마다 증가해서 직영운영 할 때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으며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대행료 과다계상 사례도 많았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단계에서 대행료를 부풀리거나 청소차 가격을 부풀리기도 하고, 허위 인원 등재, 각종 유지보수 비용 등 소요 경비 과장,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기, 수거량 조작 등 대행 및 위탁은 직영보다 엄정한 감독이 힘든 만큼 부당한 과다계상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주도에서 민간위탁을 직영운영으로 전환했을 때 매년 4억원의 예산이 절감과 함께 민간위탁의 폐단까지 해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으로 대행업체의 입찰 경쟁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뿐 아니라 민간위탁 당시 동장에서 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으로 감독 지시가 이중적이었던 점과 민간업체 특성상 영리목적이 우선이기에 공공 환경정비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부분, 실제로 민간업체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입찰 담합이나 유류비 과다 계상, 저가 재활용품 처리 방치 등 업체부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들 까지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80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인구와 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1인당 담당하는 도로 길이가 많아지고 인원 감소로 노동강도도 증가되어 안전사고도 우려스럽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가장 힘든 일을 하기에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단한 겨울나기가 예상되는 주민들과 환경미화원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무척이나 걱정스럽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좋은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도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의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과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퇴직인원대비 신규채용계획을 세워 고용안정에 박차를 가하는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둘째, 환경미화원을 직영으로 운영 시 나타나는 환경관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민간위탁 시 개선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수일 이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동욱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수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남구의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남구 환경미화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미영의원님의 가로청소 민간위탁과 관련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이미 민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해 대행처리를 하고 있으며, 가로청소 부문만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80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말 9명이 정년퇴임하게 되어 가로청소 부문에 대한 기존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강도가 심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가로청소의 청결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비보강, 기간제 충원, 신규채용, 민간위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여러 지자체가 이미 가로청소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이 인력활용이나 예산 및 청소 효율화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 구민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키로 하고 청소 원가산정용역에 의해 산출된 3억 9,500만원을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 시범운영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미화원과 노동조합 대표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구청장도 노동조합 대표자와 두 차례 직접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규채용과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신규채용을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구청장이 고용보장을 하지않더라도 근로기준법, 복무규칙, 단체협약서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퇴직인원 대비 신규채용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한 정부대책으로써 환경미화원은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이 대책과는 무관하며, 민간위탁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수행 업무특성상 필수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각종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의 사고, 파업, 각종 재해 발생시에 타 위탁업체가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 소속 미화원이 투입되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미화원의 필수 적정인력이하로 감소될 시에는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직영시 나타나는 환경관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민간위탁시 개선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가로청소 부문은 민간참여 없이 경쟁없는 독과점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행정소모도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에는 상당부분 재정적인 면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민간위탁시 개선되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가로청소를 직영으로 운영할 시에는 복무규칙, 노사협의 등으로 경직된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나 민간위탁시에는 계약을 통해 근무일 및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다양한 청소방법을 시도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무엇보다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가로청소 방법에 대하여 변화를 주어 직영과 민간위탁을 병행 실시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더 좋은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가로청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추가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선진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해 가까운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미 서울, 경기, 경남지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직영과 민간위탁을 병행하여 아무런 문제점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방대한 조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도로, 교통, 하수 등의 시설물관리부터 교육, 가로수, 청소 등의 용역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전문기관에 경영을 맡기는 공영제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가로청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미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수일 서동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미영의원의석에서-예.)
이미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서동욱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선진국을 나열하시면서 민간위탁을 찬양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와 동일하게 한다면 의무급식이나 대학생 등록금 무료, 의무화 이런 부분도 같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민간위탁으로 가서 제대로 민간위탁을 관리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청소나 환경미화에 관한 부분들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저희 의회에서 본의원이 아까 질문상에서도 본 내용 안에서도 있었는데 실제로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 재활용품에 관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한 내역을 저희가 예산심의나 나머지 부분에도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들이 분명히 의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보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업체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안수일 이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보충질문 답변은 담당 국장인 신규태 복지환경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신규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규태 복지환경국장 신규태입니다. 방금 이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임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줬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의원님께 자료를 어떻게 드리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검토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드리지 못하고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