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18.12.21.(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상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방인섭의원 존경하는 34만 남구민 여러분 삼산, 야음장생포동 방인섭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버릇처럼 건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조차 힘든 팍팍한 세상,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건강문제보다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30∼40대의 빈곤율이 동반 상승했고, 손에 쥐는 실질소득보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경비가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인구대비 10%가 넘는 570만 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국세청 조사를 보면 지난해 울산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13%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77.8%로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들의 폐업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정부의 세제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입니다. 상권 활성화야말로 자영업 살리기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삼산동은 남구의 대표 상권으로 ‘삼산불패’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호황기를 누렸으나 요즘은 IMF 때보다 더 힘든 침체기를 겪으며 빈 점포가 늘어나 자칫 슬럼화될까 걱정입니다. 상가번영회 말에 따르면 상권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가 주차장이라 입을 모읍니다. 특히, 상권이 밀집된 현대백화점 인근 공영주차장은 240면의 주차면수에 하루 평균 1,100여 대, 연간 44만여 대가 주차를 하고 있으나 주변 상가를 찾는 유동인구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주차하려는 차량들은 장시간 대기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런 저런 이유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곳 주차장은 증설 문제로 이미 수년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화된 바 있는 지하 증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81억을 들인 왕생이길 주차장을 토대로 유추한 건설비용은 지하 2층 360억, 지하 3층은 540억 원이며 삼산 특유의 뻘층을 감안하면 금액은 추정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충당하려면 민자유치가 답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된 바 특혜시비 등 조건이 맞지 않아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지상 주차장이 답입니다. 주차장 부지 절반을 바로 옆 한빛공원과 연계하여 2,000평에 달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를 5∼6층 높이로 만든다면 조망권 침해 민원해소와 주민쉼터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더 등 돌리기 전에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 또한, 퇴근 후에 주차를 가능하게 해주거나 함께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찬성하겠다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몇몇 건물주들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주민, 상인, 건물주들이 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관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상 주차장을 지하보다 공사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적은비용으로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와 남구청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