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02.16(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범죄예방 시스템 활용에 대해

○방인섭의원 영화배우 에디 캔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너무 빨리 가다가 놓치게 되는 것은 주위 경관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삼산,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방인섭 의원입니다. 내가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느 날, 그 날이 삶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삶에 대한 깊이를 느껴보기도 전에 요즘 우리는 나의 안전, 또 우리 가족의 안전한 삶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무차별‧묻지마 범죄로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남구 야음동 번개시장에는 울산 제1호 셉테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지요. 셉테드란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만들어진 환경에 따라 범죄 발생 빈도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도시의 환경설계에 적용시켜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골목길에 설치된 CCTV, 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승강기 등 모두가 셉테드를 응용한 도시환경설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번개시장이 위치한 야음동 일대는 재개발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벽화 및 담장 도색, 바닥포장, 계단정비, 난간대 설치, 반사경,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지역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하면서 어둡고 낙후된 골목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또 감시기능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도 설치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교육부가 추진하던 셉테드 시범학교로 학성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일탈 사각지대였던 담장을 없애고 그곳에 텃밭을 가꾼 사례가 있었습니다. 낡은 담장이 사라지고 텃밭이 개방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셉테드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데요. 또 남구의 범죄취약지역 8곳에 설치된 로고젝터를 보셨습니까? 로고젝터는 이미지글라스에 LED를 투사시켜서 바닥에 이미지를 비추는 일종의 빔프로젝트로 야간에도 메시지 전달효과가 뛰어나 범죄예방장치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로고젝터를 활용해서 성범죄, 강‧절도, 학교폭력 예방 등의 메시지로 잠재적 범죄를 차단하고 야간에 시민들의 시야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셉테드나 로고젝터의 설치는 범죄예방효과뿐만 아니라 범죄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시켜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행복지수 상승까지 연결되는 효과적인 사업이지만 아직 널리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구체적인 기본 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도시 계획에 이런 범죄예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주거취약지역에도 범죄가능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반가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안전해야 우리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행복해야 행복한 도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35만 남구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범죄예방 시스템의 적극 활용을 거듭 제안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