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20.11.18.(수)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사회주택제도 적극 제안

○최덕종의원 존경하는 34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동, 신정4동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변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박순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 가격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경우 30평대가 지난 달 13억에 거래되었고 옥동, 신정동 지역 아파트 상당수와 남구의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의 뭉칫돈이 유입되면서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차원을 넘어선 아파트 투기의 광풍 속에 이미 공정한 거래의 임계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실수요자들은 그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가고 있고 전세와 월세도 폭등하면서 청년가구, 신혼부부,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은 주거불안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전‧월세를 구하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 없어서 남구를 떠나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구 인구 역외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빨대처럼 빨려 들어가 시중 자금은 묶이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나 대출이자 갚는 데 써야 하고 그로 인해 소비가 급속히 위축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짜리 관광 사업을 계획하고 신규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청년층이나 신혼가구가 빠져나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둘 수 없게 된다면 그 많은 정책들이 무슨 효과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 소관이라고 마냥 손을 놓고 있고 주민의 가장 중요한 이 민생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방관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위해 사회주택 제도를 적극 제안합니다. 사회주택은 주민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 시흥시, 고향시, 부산 동구,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고 많은 세대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공급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저항, 고비용의 획일화,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도 영리 추구가 우선인지라 임대료가 높아 주거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회주택은 지자체가 소규모의 토지나 빈집을 민간에게 빌려주고 민간은 거기에 젊은 층 취향에 맞는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 신혼부부, 1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7∼80%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서울형 사회주택은 매년 2,000호씩 공급 계획에 있고 보통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정도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료의 부담을, 민간사업자는 토지비용의 부담을, 지자체는 건설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고 그리고 사회주택 안에 입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강화됩니다. 소규모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고 지역에 기반한 공급 운영과 지역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쇠퇴지역 거주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주택은 지자체와 민간 그리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도시주거 모델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이윤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시장 불균형을 완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엇보다 주거 때문에 항상 쫓겨 다녀야 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거 대안입니다. 국가정원 태화강이 바다와 이어져 있고, 여천천, 무거천이 도심을 흐르고 남산과 솔마루길, 선암호수공원과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울산대공원이 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울산 남구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이웃과 함께 희망을 키워가면서 주거 불안 없이 이웃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는 진정한 행복 남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