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8.9.3.(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친환경급식의 확대와 친환경급식체계의 수립 촉구

○최덕종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옥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친환경급식의 확대와 친환경급식 체계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28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5개 구‧군이 고등학생에 대한 의무무상급식을 합의‧발표하면서 드디어 울산의 모든 학생에 대한 전면 의무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친환경급식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화학첨가물, GMO, 방사능 등에 노출된 음식을 더 이상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이 명시한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실현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인권을 확보하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전남은 이미 100%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 제주 역시 100%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70%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현재 중고등학교 12%, 초등은 20%만이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와 동구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초‧중‧고에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울주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구는 초등학생에게만 현재 1식 300원이 지원되고 중고생에게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7기 남구의 기본적인 구정방향은 주민우선과 따뜻한 남구입니다.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복지행정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급식체계를 제대로 수립한다면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백서를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학교 급식에 2조 2,576억 원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조 1,913억이고 부가가치창출효과는 1조 7,259억 원에 달합니다. 연평균 2만 5,500명씩 4년간 총 10만 2,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생산지가 없어 전국에서 식재료를 받는 서울시가 이렇다면, 근처에 생산지를 갖고 있는 남구는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실시했을 때 지역경제에 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식재료의 친환경 생산지확보, 철저한 검수과정수립, 빈틈없는 배송, 유치원과 복지시설, 취약계층으로의 친환경급식지원의 확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 유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가 무분별한 식재료시장에 노출되어 이윤 중심의 시장 논리에 포위되는 일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고 실시하기 위해서 이를 공론화 시키고 구청, 의회,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충분히 토론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관 주도 사업으로 할지, 다양한 시민의 참여 속에 책임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실시할 것인지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관 주도로만 추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업의 추진과 성과가 주민들과 반드시 공유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의 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아이들에게 건강을, 학부모들에게 교육복지에 대한 신뢰를, 지역경제에 선순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준비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하루 속히 남구에서 확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