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8.10.17.(수)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구 울주군 청사부지 활용대책 마련에 대해

○최덕종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남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최덕종의원입니다. 저는 ‘구 울주군청사부지 활용대책마련에 3개 지자체는 성실히 임하라’ 는 호소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주군청이 청량면 신청사로 옮긴 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옥동 구 울주군청사 근처 상권은 급속히 침체되고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안과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남구는 가용예산이 없다고 하고 시에서는 전혀 지원해 줄 용의가 없다고 하고 울주군은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만 500억 원이 들고 공공시설로 복합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또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쉽사리 남구에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 남구, 울주군 세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주민들의 의견과 협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선7기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단 한번이라도 주민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주민들 의견을 더 듣고 살피고 다양한 해법을 다양한 계층과 통로를 열어놓고 찾아야 하는데 언제나 언론에서 먼저 이런저런 계획이 흘러나오고 구에서는 쉬쉬하는 바람에 온갖 소문과 설만 무성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신만 잔뜩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지자체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할 때는 지자체장 누구나 공공서비스 향상과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군청사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 지자체는󰡐예산이 없다󰡑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서 급속히 소극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주민이 주인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 분의 지자체장을 일꾼으로 뽑은 것입니다. 최소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성실하게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시민의 재산에 대한 인식결여입니다. 이 부지는 울산시민의 재산입니다. 세 지자체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부지가 여러분의 재산이라면 수백억의 가치를 날려버리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남구는 가용예산이 없고 시에는 지원해줄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울주군은 민간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청사부지가 1만 1,000㎡정도에 감정가 438억 원 정도인데 비해 주거 또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1,00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 예상됩니다. 어림잡아도 민간매각으로 수백억의 가치를 시민의 재산을 허무하게 날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고 우리 시민들은 대공원과 연결된 그 멋진 금싸라기 부지를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신 고밀도화된 콘크리트 숲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렵게 군청사부지 주변도로가 도시재생사업공모에 선정되었지만 이것도 이제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이렇게 수백억의 가치와 사업권을 쉽게 버리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울산시장님, 남구청장님, 울주군수님! 서로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울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인인 주민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꾼으로 뽑힌 여러분들! 공복으로서 울주군 청사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시고 토론하시고 대책을 속히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