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9.6.21.(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지역화폐 도입과 활성화 촉구

○최덕종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옥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이 주총을 통과함으로써 울산경제에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울산시민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쳤지만 결국 인력과 기술과 자본의 역외유출이 현실화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행정예산의 중앙집중, 경제의 중앙집중, 인구의 중앙 집중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과 본사 서울 이전은 울산지역사회 경제구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유출과 자본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돈이 돌지 않고 유동성 약화와 소비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지역경제는 커다란 먹구름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유례없는 국내외 경기침체, 소비문화의 변화,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지역 상가마다 빈 점포가 늘어가는데, 설상가상의 먹구름이 몰려온 것 같아 본의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선순환의 마중물로 쓸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화폐 도입과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란 우리 지역내에서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교환수단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지역만의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2015년에 전국적으로 892억 원이었던 발행액이 2019년에는 2조원 가까이 발행될 예정이라 하니 4년 사이에 2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도입효과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전통시장 매출 20% 증대, 인지도 79.5% 상승, 만족도 60.4%로 증명되었고 이에 성남시는 2018년 한해 1,000억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경우 국내 첫 블록체인 방식의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므로 시행 몇 개월 만에 회원의 350%, 발행액 100%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공공기관 포상금이나 도 발주의 공사 대금을 지급 할 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받도록 권장하면서 작년 900여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68개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54개 지자체가 도입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 하고,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와 유통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도 연간 300억 원씩 4년간 1,200억 원의 울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이 계획이 잘 추진된다면 상업지가 집중된 남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 집행기관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다른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방지와 경제의 선순환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울산시는 물론 다른 구군과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춥다 못해 얼어붙은 남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차근차근 제대로 지역화폐 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