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남구의원, ‘제2회 외황강 문학상’ 예산 성립 전 공표 문제 지적

– 이달 제1회 추경 심사 전 2월 언론 통해 공모사업 공식 발표

- 절차상 문제 제기...“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이 재정 민주주의의 기본”

울산 남구의 제2회 외황강 문학상 공모전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공표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남구의회에서 나왔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남구에 고시 강행 결정의 판단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혜인 의원은 먼저 “본의원이 이번 공모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있지 않고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정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성립 이전 고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0일 1억 원 규모의 제2회 외황강 문학상 공모가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성립되는데, 행정이 먼저 대외적 약속을 하고 의회에 승인만 요구하는 구조는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특히 고시 이전에 분명한 반대 의사가 전달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표를 진행한 것은 의회와의 협의 구조를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미성립 상태에서 공모를 공표한 판단 근거 ▲의회의 반대 의견 검토 과정 ▲공표 결정의 책임 구조 ▲추경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질의하며 행정의 판단 기준과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남구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공모가 장편소설 특성상 충분한 창작 기간 확보를 위한 ‘조건부 사전공고’였다”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이후 세부 일정을 보완해 변경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이혜인 의원은 “이번 사안은 문화사업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심의 이전 정책 공표 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예산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성립되는 만큼 행정과 의회 간 권한의 균형과 절차적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1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재정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