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남구의원, 주요 민생현안 대책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늘어나는 전기차 민원에 대한 단속 효율화 및 소규모 고물상 관리 사각지대 해소 촉구

-청년, 외국인 중심 전세사기 상담,, 구민 전체로 전면 확대해야..

울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의원은 26일 실시된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정훈 의원은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에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단속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4년 218건에서 2025년 920건으로 급증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 절감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충전업체와 연계한 단속 CCTV 설치 등 선진화된 단속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연간 1천44건 이상 접수되는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효과를 거둔 공사장 에어 방음벽 서비스를 관내 소규모 영세 공사장에 지원할 것을 제안”하며 선제적인 민원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1천㎡ 미만 소규모 고물상(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상개동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 주택가 내부에 위치한 고물상이 안전, 미관,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내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에서는 최근 울산지역에서 누적 185건(5월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에 달할 만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난 가운데, 피해 방지를 위한 ‘남구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상담센터가 청년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남구민 전체로 확대하거나 고령층을 주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 내년 사업 중단이 예정된 만큼, 남구청 차원에서라도 상담센터 운영을 지속하여 남구 주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신정1·3동 지역에서 사기 피해자들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보도되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과 전문성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