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감 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경제국 경제정책과·소상공인진흥과·일자리정책과

복지건설위원회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공공시설과, 안전예방정책실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24일 행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안전예방정책실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경제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행감에서 전통시장과 청년몰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금택 의원은 “신정평화시장 청년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주차장이 협소해 손님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정시장이나 삼호동 공예거리 등과 연계하거나 일정 시간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혜인 의원은 “삼동동 공예거리 사업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천2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점포도 있다”며 “입점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양임 의원은 "착한가게 선정 후 지원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상인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소관 행감에서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인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축법상 보일러타워가 공작물로 분류돼 지자체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한국동서발전이 호남화력 해체 시에는 여수시에 건축물, 공작물 구분 없이 해체 허가를 신청했다”며 “산단 노동자들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예나 의원도 “관내 산단의 대형 사고로 지자체의 책임과 행정 절차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여수시 사례처럼 남구도 세심하게 살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덕종 의원은 남구 신정4동 B-07 재개발 구역과 관련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행정적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남구청의 전향적인 검토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촉구했다.

지지부진한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관내 빈집이 308호에서 499호로 증가한 반면, 빈집 정비 실적은 13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빈집 철거 후 주차장 활용도 좋지만 1등급 빈집은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김장호 의원은“빈집이 많은 야음장생포동은 위험 수목으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범죄 우려도 있다”며 우선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위험 수목 관리를 요청했다.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층간소음 매트 지원 사업비가 많이 남는 상황”이라며 “공동주택과 소득 기준으로 지원 제한 하던 것에서 원룸,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과 일반 주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