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 “여성 안전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해야”

- 교제폭력·스토킹 등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선제 대응 촉구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20일 복지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남구 차원의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올해 7월 울산에서도 교제폭력으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다”며 “교제폭력·가정폭력은 반복성이 높고 과거 신고 이력이나 보호조치가 있었어도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아 더 이상 개인 간 사적 분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 범죄(미수 포함) 38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과거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피해 이력이 확인된 경우가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39건, 교제 폭력이 18건, 스토킹이 9건으로 파악됐고 이 중 상당수는 사전에 보호조치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남구에서도 안심귀가 서비스 등 일부 예방적 안전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일상에서 위험을 초기에 낮출 수 있는 장치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용인시,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창문 잠금장치, 문열림 감지센서, 스마트홈 카메라, 휴대용 비상벨, 택배 송장 지우개, 호신용 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안전 장비 패키지를 여성 1인 가구와 폭력 취약군 지원 방식은 남구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만한 사례”라고 제안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우리 남구도 이러한 선진사례를 참고해 폭력 이전 단계에서 피해를 줄이는 선제적 보호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