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박인서 의원 발의‘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대응 및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채택

- 석유화학 구조개편으로 울산의 고용, 경제, 인구 근간 붕괴 우려

-정부에 울산을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 촉구

울산 남구의회가 장기 침체와 대규모 구조개편 위기에 직면한 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이 17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및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박 의원은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국내 총 생산액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이나,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기초 설비를 최대 25% 감축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자리 감소는 물론 협력업체, 비정규직, 인근 자영업자 등 울산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고용 충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산업전환이 아니라 울산의 고용·경제·인구구조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위기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을 이끄는 전남 여수와 충남 대산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연간 생산액 전국 1위인 울산만 뚜렷한 지원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 및 산업구조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 △울산을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구조 개편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산업전환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인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의 엄중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고로 노후산업시설 해체, 새로운 산업구조 전환, 기업의 구조조정 압박 속에서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이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산업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은 산업전환 과정의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남구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절박한 외침”이라고 힘줘 강조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전달하고 건의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