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판결 촉구”

-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 등 국힘 소속 의원 8명, 관련 건의안 접수

-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 지적...사법부의 신속·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신뢰 회복 강조

울산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이지현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건의안'을 의회사무국에 접수했다.

이날 접수된 건의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지현 의원을 비롯해 이상기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이 모두 발의에 동의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부흥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국회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 등 국회에 대한 독재적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사건 일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의 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현 의원은 “거대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판결이 내려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접수된 건의안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올해 남구의회 첫 임시회(제267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남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관련 기관으로 이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