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공급으로 주택과 교육 문제 해결이 답!”

- 남구의회 인구정책 연구회, ‘남구 출생장려정책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옥동 청년주택 공급·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 등에 실버타운 조성 제안 ‘시너지 효과’

"남구 옥동에 자녀 1명 이상을 둔 젊은 부부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을 조성해 공급함으로써 주택과 교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울산 남구가 추진 중인 출생장려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이 같은 획기적인 의견이 제시돼 이목을 끌고 있다.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남구의회 인구정책 연구회'는 28일 3층 의회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출생장려정책 개선 방안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이지현 대표의원과 이상기 의장, 이정훈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맡은 울산대학교 도수관 교수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인구정책 연구회는 지난 6월부터 용역사를 통해 울산 및 남구의 인구변화 추이 분석, 중앙 정부·울산·남구의 출생장려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남구에 맞는 인구정책과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다.

이 자리에서 용역사는 특히,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킹핀(King Pin)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출생 장려가 가능한 혁신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울산 교육의 메카인 옥동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활용해 젊은 층에게 매력적인 청년주택을 조성·공급함으로써 주택과 교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수관 교수는 "현재 자녀 1명 이상을 둔 젊은 부부에게 우선권을 줘 실질적인 출생장려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거주기간은 입주 후 5년으로 하되, 입주 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이상이면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부모가 마음 놓고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을 대체할 양질의 교육 지원 정책도 제공해야 한다"며 "청년주택 거주자들에게 패밀리카를 활용한 교통수단 제공 등 공유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근 예비군훈련장 또는 군부대 이전 부지에 "질적 수준이 높은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부속 의원과 한의원 등을 입주시켜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두 곳이 가까운 만큼, 은퇴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주택 거주하는 젊은 세대 간 세대 연계형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방안 적극 모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혜택 확대를 위한 노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인센티브 활용한 남구 지역 내 신규 투자 지속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도 주문했다.

이지현 대표의원은 "이 결과물은 저출생 문제의 핵심 이유인 주거와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출생 장려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없는 만큼, 남구가 가진 교육과 거주의 중심이라는 이점을 활용한 획기적인 이런 정책도 관에서 추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