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감 첫날

- 기획예산실, 감사관, 도시관리공단, 복지지원과 등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는 19일 2024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임금택 의원은 “올해 정책자문단 노르웨이 정책연수에 위원 10명에 공무원 6명이나 대동할 필요가 있느냐”며 “예산 절감을 위해 정책자문단뿐만 아니라 민주평통 등의 해외 방문에 앞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혜인 의원도 “정책자문단 민간인 1인당 국외 연수비가 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부실한 보고서 등 정책 제안성이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으며, 매년 중복된 참가인원도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양임 의원은 연구용역과 관련해“조례상 1천만 원 이상 학술용역과 3천만 원 이상 기술용역 결과를 프리즘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2020년 10건 2021년 6건, 2022년 3건, 지난해 1건으로 매년 공개 건수가 줄고 있다”며 “구민 알권리를 위해 누락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박영수 의원은 “현재 선암호수공원 내 추진 중인 오토캠핑장, 인도교, 음악분수대 설치 사업에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며 “지역 관광 발전과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행감에서는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정훈 의원은 “남구의 무연고 사망자가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급증했다”며 “남구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와 유품서비스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충북의 ‘의료비 후불제’처럼 선제적 예방을 위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인서 의원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해 나눔천사기금 등 민간 영역 연계 지원 확대와 전 국민 복지멤버십 당연 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공무직·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20일부터 26일까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문화관광국, 고래문화재단, 경제교육국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