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위탁사무 제도 개선 연구단체 중간보고회

- 남구 민간위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10월 최종보고회

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남구 위탁사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단체’가 30일 의회상황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김예나(대표의원), 임금택, 최덕종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김수나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남구 위탁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민간위탁 현황 분석 결과 △민간위탁 문제점 제기 순으로 발표한 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단체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완해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예나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도출된 만큼 위탁사무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