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위탁사무제도 개선 연구단체 착수보고회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남구 위탁사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단체’가 26일 의회상황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김예나(대표의원), 임금택, 최덕종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김수나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개요 및 추진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남구 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증, 관련 조례 제·개정 개선방안 도출 등 의회의 견제, 감시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 현황 분석, 의원 및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예나 대표의원은 “남구의 올해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의 18.1%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공공위탁 건의 의회 동의제도 부재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위탁사무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적 전문지식을 쌓고,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