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6일차 행감...사업계약 투명성 문제제기·공적심사 체계 개선 요구

-행자위 주민자치과, 세무1·2과...복건위 안전총괄과, 건설과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는 21일 주민자치과, 세무 1·2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6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민자치과 행감에서 이양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당초 목표액이 3억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축소해 현재 실적은 1억2천여만원”이라며 “올해 첫 시행한 제도인 만큼 홍보 등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했음에도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문제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살리고, 지역 발전에 관련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종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남구 14개 동의 자매결연 사업에 따른 특산품 판매, 지역 홍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이 50% 수준으로 일부 반납될 상황인데 이는 예산을 초과 확보했거나 또는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취지가 좋고 지역 간 상호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 행사에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 지원에 부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사업 확대와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이혜인 의원은 베스트행정의 날 민원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사항과 지역봉사상·용감한 시민상 등 각종 수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체계 개선을 요구했으며 박영수 의원은 동별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및 운영사항, 지연되고 있는 선암목욕탕 무인주차장 공사 상황을 지적했다.

이날 복건위 소관 안전총괄과 행감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과 산업현장 재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지현 의원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과 관련해 “4차 공인까지 받은 제주의 경우 종합병원과 연계한 사고손상감시 시스템을 통해 사고손상 사망자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선도적인 사업인 만큼 남구도 지역 종합병원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검토해 재공인에 차질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최신성 의원은 “올해 연초 남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복사고와 지난해 집행부 발주 사업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나면 당시만 이슈가 되고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라며 “관내 산업 현장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임금택 의원은 “울산 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28곳 중 남구가 8곳”이라며 “울산소방본부로부터 지역 내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현황에 대한 전수 재조사 결과를 받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예나 의원은 각종 사업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안전총괄과 계약현황을 확인해보니 동일소재지의 업체명만 다른 동일 대표자명으로 3번의 계약이 있었고, 부서를 막론하고 동일 대표자명으로 1천만원 이상 계약이 8건이나 확인됐다“며 ”업체명만 다른 동일인물과 계약 건이 다수인 것은 계약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각종 계약 시 좀 더 면밀히 업체의 전문성을 확인해 모든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장호 위원장은 CCTV와 관련해 “최근 묻지마 폭행과 흉기난동 사건 등을 뉴스로 접하면서 CCTV확대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의견 반영해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기 의원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가동하는 CCTV의 숫자에 비해 운영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경찰, 소방과 연계 가능한 AI 기반의 지능형 CCTV 설치 확대를 요청했다.

박인서 의원은 건설과 행감에서 여천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 “지난 9월 환경부에서 보낸 치수분야 협의자료를 보면 남구가 당초 공모계획서에 제출한 1천840억원에서 881억이 감소한 959억원을 기본구상안으로 보내왔다”고 우려를 표하며 “여러 걸림돌이 예상되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기재부, 울산시 등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