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 위한 준비, 조속하고 확실히 하라!”

- 남구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문 채택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정훈)가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구의회는 12일 오후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2회 1차 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윤리특별위원장인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 이정훈 의장을 비롯해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 최신성·이상기·이양임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소영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현 정부가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을 개혁하고자 지난 2월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 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3대 개혁은 미래 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단순히 정치적 쟁점이나 정치 구호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함으로써 현실적인 방향을 찾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남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유연성과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법에 근거한 노조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인 활동은 노사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근절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노사법치주의 확립, 채용의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에 만연한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은 만성적인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짊어질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재정의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개혁' 분야에서는 △교육과정의 다변화 △공정한 기회 보장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한 혁신교육으로 인재양성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맞춤 교육 실천 등 교육 인프라부터 콘텐츠까지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소영 의원은 "3대 분야의 개혁은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이날 통과한 결의문을 정부와 관계부처 등에 전달해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