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기부채납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기부자 예우 기준 마련해 기부문화 선순환구조 조성해야

○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은 16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재산 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최신성 의원은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의 호를 딴 ‘아산로’는 1996년 현대자동차가 건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후 도심과 동구 거리 단축 및 교통체증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이 같은 사례처럼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역 개발을 위한 사유재산 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사례 유형별 분류 및 체계적 관리 △사유재산 과도한 침해 방지 △기부자 예우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제도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반대급부로 사용권을 주는 경우 △인·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사업권을 대가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 우수 사례를 발굴해 구정 여건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2021년 준공된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사례를 들며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33억원 상당의 공영주차장 신설 과정에서 거액의 개인 기부채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많지 않다”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부문화 선순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