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순철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1, 2, 3, 5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김태훈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경제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돌봄의 구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 아이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휴가를 늘리는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하여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4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건수도 4만 건을 넘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여, 아동이 ‘방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 역시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따라서 방임뿐만 아니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고된 천안 아동 살해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일련의 사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국면에서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대책은 내놓았습니다. ‘부모체벌 허용’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도 폐지하고, 또한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위기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2년까지 예정됐던 전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도 내년으로 앞당기기도 했으며 또한 아동학대조사를 수사에 준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검토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 및 24시간 대응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도 2019년 11월 13일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최근에 여성가족과 조직개편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례관리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가차원의 공적개입이 필요하며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치료 등 충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이 터지게 되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인력은 결국 일선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인프라도 확충하고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남구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남구 역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책임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막상 업무를 접하고 나서 업무의 과중으로 인력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의 실효성을 위해 인력충원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으신 남구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마음 속 깊숙이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