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0년9월17일(금) 오후 2시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무상급식에 대하여

사랑하는 35만 남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또한, 남구 주민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삶을 위해 헌신 복무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국일선입니다. 두 달 남짓한 의원생활이었지만 참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5만 남구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과 더불어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10일 ‘전국 16개 광역시·도 교육감들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국가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에는 그동안 무상급식을 반대해온 보수성향의 교육감들까지 찬성해, 이후 무상급식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반가운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울산의 한 지역방송은 ‘울산이 학교급식지원예산에 있어서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이며 그중에서도 남구는 시행계획조차 없어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뉴스였습니다. 남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지난 2006년 6월 제정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조는「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된 타 구·군들은 2006년도부터 시예산과 구예산을 50:50으로 편성하여 4년째 시범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첫 해 1억 3,000여만원이던 예산이 올해 2010년에는 구별로 2억씩 편성되어 부족하나마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 울산 북구청은 지난 8일 「북구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을 출범하고 관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 약 1만 5,000명에게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교생이 200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 시범학교를 선정해 전교생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약 20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타 시도의 사례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최근 울산 교육청이 2012년부터 단계적인 무상급식 실시계획을 밝힘으로써 울산에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울산 남구는 지난 4년간 조례 이행을 거부해왔으며 시 지원금마저 불용, 반환처리 함으로써 남구 몫의 지원금이 타 구군에 분배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초래하였습니다. 법제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각계각층의 요구와 노력이 모아질 때 명분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제도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각 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광역 및 기초단체가 예산을 보조하여 지원함으로써 법제도 제정과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확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이 주관하는 수백억에 달하는 각종 축제예산을 조금만 줄이면 가능합니다. 올해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었고 해마다 100억 가까이 불용처리는 예산을 좀더 짜임새 있게 편성 운영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혹시나 ‘못사는 아이’로 찍혀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할까 두려워 힘들고 어려워도 지원신청을 주저합니다. 부자아이들 무상급식 필요 없을까요? 오히려 부자도시 과천과 성남이 무상급식을 앞장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학교급식에서 오는 차별부터 없애는 것이 교육이고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지원경비 확대 정말 좋은 예산입니다. 좋은 학교시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을 공급받기 이전에 급식에서 오는 차별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친환경 무상급식은 불우이웃돕기가 아닙니다. ‘복지’입니다. ‘복지’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것입니다. 핀란드나 스웨덴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복지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국가가 이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와 같은 복지에 투여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에 복지국가인 것입니다. 더욱이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너무나도 불평등한 교육환경에 놓여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아주 작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공감하고 계실 얘기를 길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문제가 정견을 달리하는 정치집단들의 논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실시계획과 2011년도 학교급식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남구에서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남구청의 중장기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친환경무상급식 예산확보를 위해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공동 연구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