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9.11.18.(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청소년 생리대 무료 지원

○변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상찬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복지건설위원회 변외식의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만 11세 이상 여성 청소년 누구에게나 점차적으로 무료로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정해진 한도(월 1만 500원, 연 12만 6000원) 내에서 국민행복카드(쿠폰 카드)로 생리대를 결제하면 정부가 카드사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앞서 보건소를 통해 생리대 신청·지급을 대면으로 진행한 방식이 ‘가난 증명’, ‘낙인 효과’ 등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올 1월부터 바우처 방식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사업’ 예산안은 지난 2018년 31억 4,400만 원(6개월분), 2019년 67억 6,400만 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6,100만 원이 삭감된 65억 300만 원 규모로 제출됐습니다. 예산을 설정하기 위한 신청률을 올해 80%에서 내년 75%로 하향 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소관이던 사업은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성과계획서상 목표치는 예산안 기준보다 13% 낮은 62%로 설정됐습니다. 지난 두 해 동안의 성과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 여가부 보건위생 물품 신청률은 2018년 69.9%, 2019년 7월 말 기준 68.6% 등 약 7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를 두고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치는 지나치게 과소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예산편성 기준과 2018∼2019년 실제 신청률을 고려해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생리대 보편지급’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8개 단체는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창립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시를 시작으로 생리대 보편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리가 성년식을 축하하듯 축하받을 일이나 주의하고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일이 되길 바란다. 가난한 여성·청소년에 대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청소년 기본권과 여성 건강권 차원에서 생리대를 보편복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성·청소년 중에서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점차적 보편 지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편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수반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구로구는 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청소년기는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 성년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는 시기 입니다.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남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자아 정체감의 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취학에서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과 접하게 됩니다. 청소년 스스로 가능성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탐색의 시간을 가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됩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하면 열등감과 정체감 혼미로 큰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선별적인 위생용품 지급은 민망함과 수치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생리대를 지원하여 어릴 때부터 올바른 생리대 사용법을 안내하고 자궁암 환자의 연령대가 점차 하향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생리대 사용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내로 자궁암 예방 및 자신의 신체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선진 남구가 앞서 나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