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8.9.3.(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유아 교육에 대해

○변외식의원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당 비례대표 변외식의원입니다. 며칠 전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남구 관내 남산초, 동백초, 동평초, 삼호초에 병설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구 초등학교 대부분 돌봄교실이 1, 2학년 대상으로 보통 1, 2학급밖에 되지 않아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도 학기 도중에 전학을 오면 돌봄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고용쇼크 속에서 힘들게 구한 일용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으며 최저임금으로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과 아이들의 몫입니다. 일을 위해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야 하는데 사교육비 부담도 높아 결국 일을 포기하거나 여러 학원에 보내다보니 간식도 제대로 챙겨줄 수 없어 인스턴트로 대신 해결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됩니다. 1, 2학년은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의 간식비를 지불하면 간식을 제공받고 오후 4시에서 5시까지는 특별활동 수업과 함께 돌봄 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학년 이상 학년이 높아지면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방학 때는 수요가 많아 오전과 오후 중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방학 때는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밥만 주어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반찬을 매일 준비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의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남산초, 동백초, 동평초, 삼호초도 1, 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을 위해 1개의 교실, 많게는 3개의 교실로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편 노옥희 교육감께서는 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울산 23개 학교, 남구 4개 학교에 병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1% 이하로 떨어지는 이 인구절벽 시대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의 모집비율이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상일보 신문에 울산 아동 삶의 질이 11위로 광역시 중 최하위로 실렸으며 조선일보에는 130조를 풀어도 보육원 숫자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면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모든 유아들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노옥희 교육감님과 김진규 구청장님께서는 그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주민이 주인이라고 강조하시며 따뜻하고 행복한 남구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존경하는 김진규 구청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과의 성공적인 협의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돌봄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기보다는 110년 동안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책임져 온 사립유치원에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노옥희 교육감님 공약실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노옥희 교육감님과 김진규 남구청장님은 예산낭비를 없애고 한 가정, 한 아이도 소외됨이 없이 무상교육과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개인재산을 국가 대신 출현하여 110년 동안 묵묵히 땀 흘려 봉사해 온 사립유치원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