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8.3.15.(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옥동 군부대 이전 관련

○김영석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옥동·신정4동 지역구 김영석의원입니다. 그간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던 옥동 군부대 이전 문제를 울산광역시의 담당부서가 안전정책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변경되고, 국방부와 TF팀까지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부대 이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소식을 지난 2월 19일 자 언론보도를 통해 듣고 봄 편지와도 같은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서동욱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태스크포스팀(TF팀)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남구(갑) 이채익 국회의원님께도 옥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수년 간 이채익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건의와 공론화를 위하여 주민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본의원은 옥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례를 발의·제정함으로써 옥동 지역주민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허투로 무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옥동 군부대는 생활권을 공간적으로 단절시키고, 지역상권의 성장을 저해하여 도시의 발전에 크나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부대와 접해 있는 은월마을의 경우 집단 이주민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되어 1987년 1월에 준공된 곳으로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친 주택의 노후화와 함께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날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주민들의 동의 하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안서를 아홉 차례나 제출하고 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인근 지역의 교통 문제 등을 사유로 매번 수용불가 방침이 통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준으로 확보된 좁은 도로나 부족한 주차장 등은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늘어나기만 하는 수요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잦은 주민간의 다툼과 관련 민원발생,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지어져 노후화된 불량주택에 관한 문제는 결코 가볍게 간과할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옥동 군부대 이전 시에는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함께 단절된 생활권의 연결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부대가 접한 대로변의 일부지역을 상업용도로 편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 이며, 향후 이전부지에 진입하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은월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재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의 건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은 그동안 정체되어 왔던 은월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러한 지역 여건 변화와 함께 인근 지역의 교통문제 또한 유사한 조건의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써 장래 군부대 이전부지의 사용계획에는 반드시 연접한 군부대로 인해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은월마을 주민들과 장래 지역사회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바른 정치, 바른 행정의 길이란 우리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알고, 그 해결의 길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주고 열어주어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효율성과 사업성이란 명분 아래 군부대 이전부지만 따로 개발을 하는 반쪽짜리 해결책을 선택한다면 남은 반쪽이 썩고 곪아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종래에는 항구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게 될 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므로, 본의원은 울산광역시가 반드시 군부대 이전부지와 함께 은월마을의 도시활력 증진 및 주거환경개선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