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17.12.15(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반영 및 안전에 대한 법규 보완에 대하여

○김영석의원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남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 신정4동 지역구 김영석의원입니다. 우리 울산 남구는 지리·공간상 국가산업단지인 석유화학단지를 접하고 있어 늘 대형사고로부터 위험을 안고 있으며, 최근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로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같은 해 10월 8일 태광산업 앞 전선지중화 공사 중 지하가스관 파손으로 2시간 동안이나 가스관의 소유 회사를 찾지 못해 위험한 가스가 무방비 방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구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16일 04시 7분경에는 석유화학단지 내 이수화학에서는 설비 부식으로 인해 치명적인 유독성물질인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2016년 2월에는 수소와 등유가 가득한 반응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같은 곳에서 연이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4개월 후인 6월에는 고려아연에서 황산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4일에는 석유공사 울산지사 배관폭발사고로 2명 사망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화학공단은 늘 위험천만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 고리 5·6호기의 대형이슈에 묻혀서 관심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10월 24일 롯데케미칼 변전실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6일에는 롯데정밀화학 SMP공장의 유독물질인 클로로실란 1.24㎏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인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사고가 이어질 경우 울산의 대재앙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1/3이 울산공단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이제 그 시설 대부분이 조성된 지 50년이 경과됨에 따라 설비가 노후되고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고 봅니다. 즉, 지속되는 사고는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 공약사항인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공인은 남구가 안고 있는 화학공단의 안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언론의 기고와 의회의 기능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도 강한 지진이 일어나 울산의 화학공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매설된 각종 위험물배관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걱정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에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분지형 평야 또는 매립지인 연약지반에 잘 발생한다는 점을 볼 때 우리 울산 남구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1964년 일본 니카타 규모 7.5 지진, 1976년 규모 7.8의 중국 탕산 대지진, 2011년 2월 22일에 일어난 뉴질랜드 6.5 지진 등 국외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현상으로 대형건물과 아파트들이 쓰러지고 중국에서는 약 24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화학공단의 지하배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2017년 2월에서 9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그 대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국비 20억, 시비 5억으로 울산광역시가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DB구축사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촉발된 ‘액상화 현상’으로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연약지반이 많은 울산화학공단과 남구 삼산 지역 등에 대한 대비책은 더욱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접한 석유화학공단과 삼산지역 등의 액상화 현상에 대한 대비책 등은 현재 추진 중인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에서도 반드시 반영되어 특별히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사무로 치부되어 열악해져 있는 국가 산단에 대한 우리 울산에 대한 대응구조는 법규제도들을 대폭 완화하여 예산과 행정의 지원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과 재난관리 역량을 100% 완벽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중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유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축복의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시고 가정에는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