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7.10.13(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하수도 역류와 우수기 침수 등에 대하여

○김영석의원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 신정4동 지역구 김영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남구에서 발생하여 늘 메아리만 되어 돌아오는 하수도 역류와 우수침수, 최악의 환경인 두왕 지하차도, 기정사실화 되었던 노후된 옥동주민센터 이전,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옥동군부대 이전, 대형건설사업장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집단민원과 재산권과 관련한 악성민원에 대하여 확실한 근본대책과 재발방지를 요청하기 위하여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역류와 우수기 침수 관련입니다. 작년 여천천 범람의 경우 설계기준이 시간당 100㎜를 넘는 집중호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난 9월 11일 내린 비는 시간당 40㎜ 수준의 강우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곳곳에서 오수 등이 역류하여 출근길 차량과 주민들이 큰 피해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수관이 먼저 제 역할을 다해주어야 호우 시에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재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지난 9월 11일 남구 관내 곳곳에서 발생한 오수역류와 침수는 우리 관내의 우수관망 여러 곳이 우수에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상습침수지역과 피해에 대한 자료 등을 시급히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의 정비계획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근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천천 두왕지하차도 환경개선 관련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많은 시민들이 대공원 산책을 위해 지나다니는 여천천 두왕지하차도의 환경개선에 대하여 본의원은 수차례 개선 요구하여 2016년 5월에는 의원 공문으로 요구한 바 관련 부서에서 2016년 9월까지 벽면그림타일을 설치하는 등 약 2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변경관과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시작조차 되지 않아서 2017년 3월 2일자 본의원이 서면질문으로 재요청 한 바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 신청한 그 예산은 시의 해당 보조사업에 해당되지도 않는 엉뚱한 사안으로서 반려되었고 이후 관심 밖에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요즘 고래특구, 공원리모델링, 디자인거리조성, 태화강동굴피아, 고래랜드마크 설치 등 많은 돈을 들여 이미지메이킹을 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만 해도 깨끗해질 수 있는 기존시설은 왜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무관심해하는지요? 근자에 와서 본의원의 강력한 항의와 반복요청에 따라 일부 청소도 하고 벽화도 그렸지만 이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는 응급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지하차도의 상부인 주차장 외벽을 비롯하여 제대로 된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얼굴과도 같은, 울산의 상징과도 같은 공업탑과 울산대공원의 주변환경을 살리는 데 근본적인 대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옥동주민센터 이전 관련입니다. 당초 구(舊)법원과 검찰청사로 이전이 기정사실화 되었던 옥동주민센터 이전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 한번 없이 오늘에 이르러 행정과 주민들 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벽체로 스며든 습기로 인하여 썩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옥동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서 주민들과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옥동 군부대 이전 관련입니다. 작년 8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관련 국방부의 규정들이 변경되기 전,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동강 물을 자기 것인 양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사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의 무관 심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옥동군부대는 전투부대도 아닌 관리부대로서 그 인원도 약 15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민자를 이용한 남구의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최적의 시설이 들어선다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기초용역을 실시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만 가져준다면 울산광역시에서도 더는 무관심으로 버티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어김없이 나타난 대형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의 민원 관련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인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를 위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과정에서 사업의 시행자가 부지매입 등의 협상이 어려운 쪽의 부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도적으로 도로,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 부지로 배척하여 향후 매도청구권 또는 강제수용의 대상으로 분류시켜 고질 민원을 발생시키는 법을 악용하는 행태에 대하여 충분한 행정의 대처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른 하나는,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만 하게 되면 근접건물에 대한 파손, 소음, 분진, 공사 관련 차량들에 의한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의 불법 점거로 인한 교통 혼잡과 통행방해, 대형차량들의 불법운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위협 등 탈·불법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처가 되지 못해 주민들이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늘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특단의 근본적 대처로 우리 남구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