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9.9.27.(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법안처리 등 국회 본연의 역할 촉구

○김현정의원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현․선암 지역구의원 김현정입니다. 미국의 기업유턴 촉진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에 따르면 미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 평균 482개의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해외로 진출 하였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수는 2010년 95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86개를 기록하며 9배 정도 증가했고,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에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고용 인원 14만 9,269명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유턴기업 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 미국 109개로 유턴기업 당 고용 효과에서도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미간 GDP 규모나 양국의 수출․입 비중 구조가 상이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이 리쇼어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이유는 미국정부의 강력한 법적 지원과 유턴한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와 달리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유턴이 전무했던 국내에 지난 8월 울산 북구 이화 산단에서 현대모비스 공장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 및 5개 자동차 부품기업이 국내에 총 3,64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며, 현대모비스의 울산 투자는 대기업 최초의 유턴 사례로써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처럼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 유턴한 기업이 상승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국회를 바라보며 우리 국민들과 지방정부가 목이 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턴법 개정안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상생형일자리법, 유통산업발전법, 청년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축구클럽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숨진 태호·유찬이법, 여기에 유턴기업 지원법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버거운 경제, 국민안전, 민생에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접수된 법안은 2만 2,664건, 처리되지 않고 계류된 법안은 1만 5,794건으로 집계됐으며, 법안처리율이 20% 후반이라는 충격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야가 격론을 벌이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국회가 매년 엄청난 세비와 관련된 예산을 소비하고, 무수한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입니다. 역대 최악이라 평가받는 20대 국회의원님들!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서 ‘국개의원’ 이라 조롱받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대우받기 위해 몇 개월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임기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성찰 하시고, 즉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