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9.7.16.(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언

○김현정의원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남구의 어린이·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현, 선암 지역구의원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구의 총인구 32만 7,000명 중 이 연령대가 5만 9,000명으로 대략 18%를 차지하고, 울산광역시 전체 중 남구에 거주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비율은 26%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입니다. 본의원은 남구의 주민이지만 소외되어왔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1년 7만 2,000명이었던 남구의 아동·청소년 인구가 2018년 5만 1,000명으로 2만 명 가까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에는 국내 전반의 저출산 경향과 부모세대의 탈 울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청년 세대들은 ‘태어날 아이도 나처럼 불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비혼과 출산 포기를 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대한민국 출산율은 계속 0.9%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일자리, 교육, 문화, 사회환경 등 모든 것이 선순환이 되어야 인구정책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본다는 것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본의원은 이런 악순환의 해결책 중 하나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제언합니다. 국내에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2019년 현재 82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35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고민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 HabitatⅡ)에서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하며,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임을 선언했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책 수립 시 그 대상자인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청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남구에서 해오던 안전한 먹거리와 통학로, 일상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 취미활동을 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이 만족할 만한 정책이었는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직접 묻고 답하며 요청하고 반응해주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그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양육의 의무는 부모가 아닌 국가에 있으며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시대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아동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임을 인지하여 선두에서 지방정부가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김진규 남구청장께서 행복교육도시 조성을 선포하며 어린이·청소년의 미래가 달린 혁신교육만큼은 울산지역 구·군 중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과업이며, 저출생 시대를 대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한 의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남구와 의회가 앞장서서 아동·청소년을 양육과 보호의 대상임을 넘어 권리를 가진 주체로 존중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복교육도시·아동친화도시를 함께 조성하여 가꾸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가 존중받는 선진남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김진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종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