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9.2.13.(수)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 확보

○김현정의원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현, 선암 지역구의원 김현정입니다. 우리 울산 남구의 도심과 석유화학산업단지는 최소 300m, 최대 5㎞의 거리로 남구의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남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35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 총연장 1,660㎞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위험물질 배관은 902㎞이고, 이중 배관 소유업체의 주기적 점검에도 부식, 피복손상 등 노후화로 인한 손상 부위 발견 및 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화학 및 지하배관 사고와 대기오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과 예방 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집중 배치된 각종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을 지닌 세금으로, 주로 주변지역 안전 피해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과세 대상에는 원자력, 화력발전, 컨테이너, 지하수 등 특정 자원발전소와 건축물, 선박, 토지 등 특정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와 달리 석유화학단지는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발전소만큼이나 사고 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것이 화학 및 지하배관 사고인데도 석유화학 산업단지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매암사거리 PO누출사고, 2018년 4월과 9월에는 부곡 현대공업 앞의 스팀분출사고, 명동사거리 스팀 이송배관 폭발사고 등의 지하배관 사고가 있었고, 201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남구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는 14건으로, 이는 울산지역 전체 화학사고 발생 건수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지하배관 및 화학사고 발생에 더해 지난해 7월 울산 지역의 대기환경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 달 중 10일이나 ‘나쁨’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독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지역의 대기 질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이 기간에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 물질이 대기의 정체로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고, 내부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가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주력산업의 한 축은 석유화학 산업이다 보니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와 그 생산품인 액체석유화학물질의 저장시설 및 저장량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들은 폭발·화재사고의 잠재성이 있고, 대기환경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남구가 급속히 성장하는 데 석유화학산업단지가 큰 이바지를 하였지만,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여러 안전사고와 대기오염으로 우리 구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아 온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우리 구는 석유화학단지 내의 사고 대비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했지만 그 결과를 원인유발기업에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지역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세수가 확보되면 환경오염, 안전, 경제적 피해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안전 남구의 위상에 걸맞은 발빠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석유화학공단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전국의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님들과 의원님들께서도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마로 생업의 터전을 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