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8.11.19.(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남북교류사업 준비에 대해

○임금택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경상남도는 2018년 10월 19일 남북교류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 대상으로 경상남도내 13개 남북교류 민간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2018년 10월 25일 경남대학교와 남북협력 전문인력양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가 이뤄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충될 것으로 보고, 남북경제협력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관광 전문인력과 북한 기업 진출 및 창업지원 전문인력을 중점 육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남북교류담당을 신설하였고, 통일부에 평양예술단 공연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8년 10월 초경 시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에 남북상생교류사업 및 대북 현안사업을 제안한 바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부시장이 2018년 10월 19일 방북하여 스마트시티 등 남북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 남북교류는 서울·평양 간 중앙 단위에 치우쳤습니다. 이제는 남북 교류도 지역 단위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북 교류의 중앙단위에서 남북 교류의 지방자치화로 눈을 돌릴 때라 생각합니다. 2차 북미회담이 열리면 핵 폐기 프로세스와 종전선언을 의제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야 있겠지만 큰 틀에선 역사의 수레바퀴가 평화와 남북교류의 방향으로 굴러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등 민간영역에서도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 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즈음 그 중심에 남구의회와 집행부가 울산 5개 구·군 중 선도가 되어 북한과 협력사업 및 민간교류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구청장님! 남구도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 북한과 협력 사업 및 민간교류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진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택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화합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는 등 한반도 정세가 평화번영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대북지원사업, 에너지 교류협력,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물류 연결사업, 관광사업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만의 남북교류협력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성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며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관련부서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항만공사, 울산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 테스크포스팀을 출범하고 기금 조성과 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북방경협시대에 울산을 에너지, 자원 벨트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기반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 산업 등 지역특성이 유사한 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북한의 원산, 함흥, 단천, 청진, 나선 등 5개 도시를 우호교류 대상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지역 업체와 연계한 울산산업관광 팸투어 및 남북문화예술교류 포럼 등 민간교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울산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류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관련부서와 기관, 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북방경제교류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류증진사업과 민간차원의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북한의 공업도시인 함흥, 나진 등 도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문화예술, 체육, 관광,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교류의 특성상 대북제재의 해제와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 및 제도적 제한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가 당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남구 의회와 함께 뜻을 모아 분야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지방의 교류 확대 제반여건 조성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금택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