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17.12.15(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민원행정 전담팀 배치 계획에 대하여

○이종찬의원 사랑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미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구 구민을 위해 힘쓰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1, 2, 3, 5동 지역구 출신 이종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원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통한 시민의 편익제공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행정제도는 민원업무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민원관련 법규에 대한 공개와 민원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인 제도입니다. 민원행정은 수요자인 시민이 원하는 바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은 행정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고 국민의 편익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민원인들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높은 친절이 중요하며,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해명, 그리고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 등을 제시해주어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충분히 이해시켜 주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시민, 주민을 공공부문의 고객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못지않게 시민의 요구사항을 잘 대응하고 만족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고객이 찾지 않는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공공기관 역시 민원인이 찾지 않는다면 그 효용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공부문과 공무원들의 존재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민,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정부나 공무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고객의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민들이 민원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설명도 없으며,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서류를 다시 준비해오라는 등 지역 시민의 목소리에 우려와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의 경직성으로 민원인이 인허가 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결과 완벽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함께 행정상담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행정상담이 부족하여 서류상의 미비 등으로 접수창구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 해당부서로 이송되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민원인은 행정상담을 받기 위해 각각의 부서를 돌며 상담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업무만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구성해 행정상담 및 인허가 행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각 과에서 현장 확인 후 인허가를 따로따로 통지하는 데서 오는 문서 및 시간상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행정상담기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도 이제는 지식근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근로자는 강한 창의성, 비관료적인 유연성 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식근로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고, 평소 일하는 방식보다는 새롭게 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지식근로자는 고객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울산 남구청에서도 이러한 지식근로자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민원행정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책이 있으시면 민원행정을 전담하는 팀과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정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구청장님께서 갖고 계신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복지 구현으로 구민들이 보다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구정에 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동욱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민원행정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모든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이 감동하는 종합민원실,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수요야간 민원실, 고객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운영,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One-Stop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해 온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각종 유기한 민원, 즉결민원 등을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접수하여 담당부서로 이송하고 처리기한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란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직원 중 건설‧건축‧교통 분야에 안전도시국 직원 9명, 복지‧위생‧환경 분야에 복지환경국 직원 7명, 공유재산‧문화체육‧경제 분야에 행정지원국, 행복기획단 직원 4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민원후견인단을 구성하여 민원 안내와 개별 상담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을 이미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 6월부터는 공장승인 및 등록신청, 대규모 점포개설 및 변경등록, 건축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초기투자비용이 큰 10개 분야에 대해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와 약식신청 서류만으로도 인허가 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수행상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등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민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민원행정 전담팀 설치 및 인력 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민원행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청 민원실은 친절 일등 남구의 얼굴이자 울산 최고의 친절한 민원실로 손꼽히고 있으며, 주변의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민원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민원행정 전담팀 구성과 인력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