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20.02.21.(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코로나19극복과 지역경체활성화를 위한"착한임대료" 운동전개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신정1·2·3·5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김태훈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구청장 권한대행 김석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국내외적으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서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울산 남구의 지역경제 역시 더욱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화일로의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과감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최대 20%를 깎아주는 것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운동은 서울·경기·제주 등 서서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전주시장과 전통시장·구도심 건물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식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라는 이중고에 처한 자영업자들과 건물주들이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상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도 조만간 상인회 대표들을 만나 임대료 인하 문제를 공론화한 뒤 상인회가 상가 주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는 방침으로 지역 내 22개 전통시장과 상가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운동을 이미 시작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성동구는 이 지역 임대료가 급등하자 2017년 건물주·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성수1가 제2동 건물주 중 69.8%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자율협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높은 점포임대료입니다. 우리 남구도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습니까? 주로 예산집행을 통하여 지역 내의 통화량을 사실상 증가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지 높은 임대료라는 자영업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구도 자영업자와 건물주의 자율적인 협약의 중재자로서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 봅니다. 우리 남구도 착한 임대료운동에 이제는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인하를 통한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는 임대가 잘 되지 않아 넘쳐나는 빈 공실이 채워져서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3의 경제주체로서의 예산 집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 주체에 대한 조정과 중재에도 있음을 이제라도 인식하고 코로나19라는 경제 위기를 오히려 기회삼아서 그간 해내지 못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제는 새로운 해법으로 극복해보기를 제안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