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9.7.22.(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신정2동 C-03 재건축구역 붕괴우려에 대한 에스오일의 전향적인 대화와 협의 촉구

○김태훈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신정1, 2, 3, 5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훈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진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전은 남구주민의 삶에 있어 반드시 보호받아야할 핵심가치이며, 이를 위해 모든 공직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모든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줄곧 안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작년 9월 14일, 5분 자유발언에서는 울산 남구가 안전도시를 지향한다면 안전관련 민원은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하며, 또한 신속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25일에는 신정2동 C-03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남구청에서 이해관계자인 S-oil측 관계자와 만나, S-oil 사택이 속해있는 재건축구역 내의 심각한 붕괴우려를 전달하며, 당사자 간의 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6월 20일에는 ‘구역 내 주택들은 심각하게 노후화돼 지진이나 기상현상에 따른 붕괴우려까지 있어 재건축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라며 S-oil측에 전향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S-oil사택이 들어선 신정2동 C-03재건축구역은 S-oil사택을 포함해 14개 아파트 단지와 소형빌라, 주택 40여 개 동과 일부 상가들로 구성된 지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7년에 승인되고 2015년 8월 도시계획상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6년 2월 조합 설립 주민동의율 약 80%를 자체 달성하였으나, S-oil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지 못해 조합은 여전히 추진위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 오랜 기간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S-oil의 입장은 당사가 조합 설립에 협의하지 않아 노후 건축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사택은 건립한 지 비교적 오래된 편이나 정기적인 보수와 시설개선으로 주거에 불편함이 전혀 없으며,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서울 인력을 울산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복리후생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사업구역을 가본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을 받은 아파트도 있었고, 일부 옹벽 등은 붕괴위험까지 있는 등 주민안전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었습니다. S-oil은 돈이 많은 대기업이니 사택 건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수도 하고 시설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건축 내 주민들은 그럴만한 형편이 못되는 그야말로 서민입니다. 그래서 붕괴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루하루가 불안 불안해도 차마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태를 계속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방치하다가 만약에 지진이라도 일어난다면 건물붕괴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연재해가 아닌 예고된 인재입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하는 것이 S-oil의 이윤추구에 심각한 손해입니까? S-oil이 동의만 해준다면 S-oil의 공장 운영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새 부지 매입에 드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에도 전혀 손해가 없음에도 S-oil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역주민과의 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S-oil측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울산에서 터를 잡고 있는 대표기업으로서 또한 지역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이웃의 지역주민에 대하여 이제라도 책임감 있는 배려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이 사안은 사인간의 단순한 재산권행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전이 걸려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마땅히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