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21. 9. 17.(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남구주민을 최우선시한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김태훈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1, 2, 3, 5동을 지역구로 하는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훈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신정2동에는 울산 최대의 재건축구역인 C-03지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의원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을 위하여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20일에는 “에쓰오일 사택의 조합 설립 동의가 없어, 재건축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며 전향적으로 재건축동의에 대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21년 3월 3일에는 “에쓰오일 사택의 동원개발 매각을 중단하고, 수년간 매수의사를 밝힌 재건축추진위와 매각협상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쓰오일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동원개발에 사택 매각을 했습니다. 해결될 듯한 재건축 문제는 동원개발의 등장으로 이제는 새로운 국면의 긴장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원개발의 동의 없이는 재건축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쓰오일 사택을 매입하면서 동원개발은 재건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재건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금 C-03재건축지역에는 동원개발을 사칭하는 한 정비업체가 현재의 재건축추진위 집행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재건축추진위 집행부를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주민들을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재건축추진위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거짓으로 주민들을 속여서 동의서까지 받아서 새로운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총회소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사고소가 된 해당 정비업자는 경찰서에서 자기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다 시인하였음에도 남구청은 그래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 하며, 총회승인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정비업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주민들을 속여서 받은 동의서를 이용하여 더군다나 연락도 안 되는 가짜 발의자대표까지 내세워 총회소집안건을 구청에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남구청은 절차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최근 9월 1일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회소집 안건도 통과시킨 상황임에도 사실상 업자가 불법까지 저질러 가며 소집 요구한 총회를 승인할 경우, 결국 두 개의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분열될 것이며, 결국 이 문제는 가처분 등 소송으로 법원까지 가게 되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재건축은 또 장시간 표류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남구의 행정은 남구주민을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며,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갈수록 재건축, 재개발 관련 민원이 증가할 텐데,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경우, 결국 그 손해는 남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본의원은 동원개발 측에 동원개발을 사칭하는 정비업자에 대해 정말 동원개발과 무관하다면 단호히 법적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그럴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동원개발은 해당 정비업자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동원개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재건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재건축이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시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