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5.04.21 (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4.24. 민주노총 총파업, 서민 경제와 모든 국민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35만 남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현동, 선암동 지역구 김만현의원입니다.
2015년 시작부터 온 나라는 담뱃값 인상과 세액공제로 술렁이며 박근혜정부의 ‘반 노동자 서민, 친 재벌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1주기를 넘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적 요구는 해를 넘기면서도 계속되고 있고 진보당 강제해산으로 나타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공적연금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들의 요구와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대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완화, 비정규직 확대, 임금 축소, 노동조합 탄압 등 노동자를 착취하고 재벌을 위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세금 인상, 물가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청년실업문제, 노인일자리 요구 등 심각한 사회문제 속에서 갈수록 일자리는 사라지고 서민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결국 민주노총은 국민총파업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박근혜정권 2년, 국민의 요구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면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구조는 심각해지는 마당에 민주노총은 국민총파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현 사회현실에 대한 반영이며 국민과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총파업을 하려는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성완종게이트로 정치적 불신만 높이고 있고,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은 산적한 국내문제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해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나라 안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들의 울부짖음이 이어지고, 민주주의와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성완종게이트로 정치권에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마당에 말입니다.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68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이 안은 지난 96년 정리해고, 파견근로제 추진 당시보다 훨씬 개악된 심각한 노동악법입니다. 민주노총 국민 총파업은 제도의 완화라는 이름하에 해고는 쉽게, 임금은 깎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한마디로 노동자를 죽이는 법과 정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무조건 개악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맞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려는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감세는 거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을 인상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악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위해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양보하라고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이란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자리를 빼앗아 아들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교묘한 선전논리로 국민을 우롱하고 노동자와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이간책입니다. 결국 정규직의 일자리를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주에게 해고의 권한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끊임없이 평생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만드는 구조개악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재벌만을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파견근로의 전면허용이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1만원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그나마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2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도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일본도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임금인상을 촉구하였습니다. OECD 하위권 수준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이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 시행령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세월호 진상을 은폐하려는 정부시행령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 시키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