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제16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내용 : 5분자유발언 - 의결기관과 사업부서간의 소통에 대하여

35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현동, 선암동지역구 김만현의원입니다. 산과 들에 봄꽃이 만발하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우리 남구민 모두의 마음이 이런 봄과 같이 화창하고 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또한 의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고 의원들도 새로운 마음과 활동으로 남구의회가 봄 새싹이 올라오듯 제자리에서 바르게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진행 중에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염려스런 부분이 있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사업에 따른 치밀한 계획과 검토 그리고 정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래야만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성과가 올바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예산설명을 들어보면 물론 다 잘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 어떤 사업들은 급하게 치밀한 계획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의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사업과 예산들이 의회승인도 되기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에 누출되어 마치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이 통과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한 예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 이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용 되는 상황이 있어 엄하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다루면서도 우리 남구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고래바다여행선의 경우를 보면 또한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구 공유재산관리 의결이 한참 논의 중인 시기에 모 지방 신문에는 마치 의결이 다 된 것인양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한 예산승인의 절차를 다 거친양 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이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고 남구의 역점사업이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었으며 예산승인 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러한 보도가 나간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의 관심있는 구민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남구의회 의원들 도대체 뭐 하냐는 식의 질책이 있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와 교감없이 언론에 노출된 이러한 사실로 남구의회가 전체적으로 위상이 깎이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각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한 추경예산 계수조정시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66억의 큰 예산을 다루는 예민한 사항에 대해 다수 의석으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 단독으로 계수조정을 끝낸 부분에 대해서도 늘 동료의원 운운하고 동반자적인 의정활동을 이야기하지만 집행부의 바람막이가 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남구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한 남구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동반자적인 역할을 함께 지녀야하며 그러므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남구 주민 모두의 귀감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남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남구에서 하고자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언론에 먼저 보도되기 전에 남구의회에서 사업들의 취지와 진행사항들이 먼저 알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 심의과정에서 괜한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더욱더 심도있는 심의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 각 부서와 의회간의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