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9.9.18.(수) 10: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차별없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박인서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최저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좀처럼 개선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인구가 감소해 생산·소비가 줄고 경제가 위축될 뿐 아니라 고용과 재정·복지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취학 아동의 경우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간에는 교육비도 아닌, 먹고 자라는 급ㆍ간식비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유치원 45개소에 3,472명, 어린이집 222개소에 7,321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급식비가 따로 2,050원이 지원되며, 어린이집은 급·간식비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1일 간식 2회, 점심 1회로 1,745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지원 금액 1,745원은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1,745원으로 정해져 11년째 변동이 없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8년 86.1%에서 2018년 104.5%로 21.4% 상승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변동 없는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1,745원의 급·간식비 가운데 하루 한 끼 급식비로 1,200원에서 1,300원을 사용하고, 오전ㆍ오후 두 차례 간식 때는 나머지 500원을 가지고 250원씩 나눠서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200㎖ 가장 작은 우유 한 개 가격이 700∼900원 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우유 한 개도 먹이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며, 보육인들에게는 한계를 느끼게 하고, 학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ㆍ간식비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의 각 지자체가 100원부터 최고 괴산군은 1,190원까지 추가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먼 지역이 아닌 울산만 보더라도 중구는 개소당 월 4만 원을, 울주군은 1인당 월 1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남구의 어린이집 아이들은 중구나 울주군에 비해 열악한 급·간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둘째, 구청장님께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역 내 차별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울산 지역 내 2018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현대자동차 어린이집이 최고 8,174원으로 1,750원의 약 4.7배나 차이가 나며, 남구 관내만 비교해도 효성어린이집은 7,652원으로 1,750원보다 약 4.4배 많지만 기업 내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남구청 어린이집 4,161원과도 2,411원, 약 2.4배나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는 공공기관이든 일반이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국가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가책임제 보육을 외치면서도 아이들이 배우고 먹는 비용엔 외면하는 현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요구하는 현실, 그러면서도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라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미래 세대를 이렇게 키워서야 되겠습니까?
셋째, 급·간식비 인상 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구청장님! 우리 남구에서만큼은 아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여 미래의 희망이자 국가의 기둥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급·간식비 지원액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만큼은 인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돈에 맞춰 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어린이들이라 많이 먹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먹는 양과는 상관없이 급·간식의 질이 문제입니다. 양보다는 질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일 경우, 수입 두부가 아닌 국산 두부를 쓴다든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얼마든지 아이들의 영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년째 제자리걸음인 급·간식비의 현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의 기초인 어린이집에서의 급·간식이 부실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좋은 급식을 먹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초가 부실한데 어떻게 바른 성장이 되겠습니까? 꽃같이 밝고 예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급·간식비만큼은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며, 공공기관과의 차별도 없애 주시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국가정책에 맡기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김진규 먼저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자주 뵙고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행복한 남구 만들기를 위해 보육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인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사실로 우리 박인서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부담 주체가, 책임 주체가 구별돼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이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재정사항이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부분은 급식비가 따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통째로 보육료라는 형식으로 돼있고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인건비는 인상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급·간식비라는 것이 최저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마저도 더 열악한 상황으로 임금이든 급식비든 점차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경영이 열악해지는 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줄어드는 어린이숫자에 따라서 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적인 재정지원을 넘어서 오히려 필요한 돌봄을 활성화시키고 계속 열악해지는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어린이집과 돌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2009년부터 변동 없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 전체 중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등 운영전반 비용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1인당 예산 중 급·간식비는 아동 1인당 최저 1,745원 이상으로 지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 1인당 보육료는 2019년 기준 6.3%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임금 상승률이 10.6%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원인으로 인해 1,745원 이상 급·간식비를 지출하도록 지침상 규정하고 있으나 인건비 충당 등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지원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한 현실에서 급·간식비 확대 지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가 지자체 등에서 따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보육료에 대한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서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장기 영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급·간식비 인상 지원의 필요성은 너무나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급·간식비 인상에 대하여 따로 편성해줄 것, 그리고 획기적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부담 부분도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필요한 예산을 2020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준비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육 업무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인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