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9.6.10.(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동굴피아, 남산근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박인서의원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어가면서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추진해 왔으나 흐지부지 된 사업의 명확한 정리와 앞선 단체장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에 대해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시정해 나가는 것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품격 있고 신뢰 있는 행정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굴피아와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동굴피아 조성의 목적과 취지의 부합 여부입니다. 동굴피아 조성의 목적을 보면 “동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였다.” 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동굴피아 관람을 해보면 입구 쪽 사진 몇 장과 간단한 몇 장의 설명만이 있을 뿐 역사성을 알리고 정체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목적을 보면 주민의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차들이 달리는 도로 바로 옆에 조성되어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광장은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도 없는 곳이 과연 쉼터라고 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남산근린공원과 동굴피아의 조성 목적과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굴피아와 남산근린공원의 설계변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굴피아의 입찰을 받은 모 업체는 최초 계약금액 46억 433만 원에서 네 번의 설계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보다 약 53% 증액하여 68억 5,160만 원이 되었고, 그 속엔 계획을 세워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청장의 지시사항만으로 변경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굴, 전시관람 시설공사도 2회의 설계 변경을 통해 최초의 금액보다 약 62% 증액되었으며, 남산근린공원 연결로 설치공사도 2회의 설계변경으로 약 11% 증액되었습니다. 또 주차장 건립사업은 착공 시 조성비용이 22억 1,000만 원에서 네 번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 8,100만 원을 합해 최종 지급금은 22억 9,100만 원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53%, 62%나 금액이 증액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행정이 계획한 최초의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 없으며, 얼마나 무계획, 무원칙으로 공사를 했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의 1차적인 책임은 구에 있다고 생각되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계획과 절차에 따르기보다 지역의 요구나 선거를 의식한 무원칙, 무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보이는 바,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셋째, 동굴피아 이용 활성화와 콘텐츠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28일 개장과 함께 무료로 운영되던 시범 운영 기간에 9만 9,800명 관람 이후 유료로 전환되자 2017년 8∼12월까지 총 관람인원 17만 6,665명, 월 평균 3만 5,333명이고, 2018년 총 관람인원 8만 6,565명, 월 평균으로 보면 7,213명, 2019년 1∼3월까지 관람인원 1만 6,186명으로 월 평균 2,697명이었습니다. 개장 후 관람 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한 번 방문한 사람의 두 번 방문을 유도하는 콘텐츠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동굴피아의 운영은 동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알리는 것에서 벗어나 문화 관광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구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나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내 동굴 관광의 대부분은 동굴 내부 관람에만 치중하고 있지만 우리 동굴피아는 내부의 관람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 레보드 프로방스의 빛의 채석장이나 그것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관광코스로 부각되고 있는 제주 빛의 벙커처럼 동굴 내부에 체류시간이 길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곳 모두 미술 관람에 치중하고 있지만 우리 동굴피아의 관람객은 성인 약 63%, 어린이 약 37%이므로 미술과 음악의 융합과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 예를 들면 뽀로로 등의 새로운 콘텐츠나 울산 고래의 스토리를 접목하여 동굴 속 고래 이야기 등 우리만의 독창성으로 모두를 만족하고 체류가 가능하며, 변화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에서 스토리텔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굴피아를 찾아온 관광객에게 우리 관광 자원을 이용하여 하나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방문객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장소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동굴피아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방향과 계획, 그리고 스토리텔링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동굴피아 개장 전부터 문제점으로 부각된 주차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장 전부터 주차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며, 시범 운영 기간에서부터 현재까지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남산사 옆 55면의 주차장만 추가 되었을 뿐 더 이상 주차면 확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문제 의식이나 대안 제시 없이 기존의 사업을 타성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찾는 관광지인 만큼 주차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산사 옆의 55면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의 좁은 인도를 통해 자동차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마시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안전에 취약하게 약 10여분을 걸어야 하며,​ 태화강 전망대의 주자장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주말이나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태화강 전망대의 주차장 또한 만원이므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동굴피아 사업을 조성하면서 부지를 모두 울산시로 무상귀속 하였으므로 울산시에서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산로 도로 아래 공간이 주차장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울산시와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협의해 보실 것인지와 주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장마철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높은 습도로 인해 동굴 내부의 불쾌한 냄새와 동굴 내 쉼터광장은 채광을 위해 설치한 수변광장의 분수 아래 투명바닥으로 인해 돋보기 효과를 가져와 동굴의 시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더워 에어컨으로 냉방을 하여도 더위를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관국지광,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굴뚝 없는 산업, 미세먼지 없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깃든, 문화가 영속되는 고장으로 그 빛을 알려 지역민에게는 정주의식을 갖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그 지역을 찾아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광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입니다. 숨어있는 문화의 가치를 발굴하여 오늘날에 빛이 되게 하는 것, 문화관광 행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50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인 동굴피아와 남산근린공원이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남구민과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면 막대한 예산 낭비라 보입니다.​ 구청장님의 관광에 대한 고견으로 더 나은 남구, 미래로 나아가는 남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진규 어제 끝난 2019 울산 고래축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굴피아,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지방분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독립재원이 아니라 의존재원의 문제 때문에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 책임으로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150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시비가 115억 원입니다. 구비가 35억 원이고, 조금 값싼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라는 측면이 들어가있습니다. 만약 구비 150억 원이었으면 전구청장님도 이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남구청이나 의원님들, 의사모분들도 왜 지방자치가 되어야 되고 지방자치가 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절차적인 부분이나 파헤쳐보고 싶은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앞으로 가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밖에서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법의 요소나 살펴 보지 않은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인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산근린공원의 현황과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은 1962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9년에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현재의 수변광장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공원 면적은 약 39만㎡입니다. 남산근린공원의 지리적 여건은 북쪽에는 울산 생명의 젖줄인 태화강과 태화강 지방정원 및 십리대숲이 있고 동·남쪽에는 아파트 등 주거밀집 지역이며 서쪽으로는 삼호산이 접해있는 도심 속의 오아시스 같은 푸른 숲을 간직한 곳으로 문수로와 남산로 사이에 위치한 울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 사업의 시행 전에는 이곳 남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고 각종 불법 행위들로 인하여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 울산의 중심으로 연결되는 관문으로서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경관 개선을 위하여 2012년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응모하여, 본 사업이 최종 선정 되어 115억 원의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150억 원의 사업비로 불량한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박인서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본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 등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인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사업의 목적과 취지의 부합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수변광장 조성사업의 목적과 취지라 할 수 있는 기본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건축물로 가려진 남산 본래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회복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관점에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한 공원 조성보다는 일제강점기 때 조성되어 방치되어 있던 역사공간인 동굴 4개소를 활용하여 역사와 자연을 담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과 수탈의 아픈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은 제1동굴 입구에 배치하여 전반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고, 방문객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 3, 4동굴별로 빛, 디지털 체험, 이벤트 공간 등 다양한 테마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구간 내 경관 개선 효과는 있었으나, 역사성을 조명하고자 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보입니다. 또한 가용공간이 협소한 현장 여건과 함께, 대규모 사업 시 국·시비 지원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공모사업 추진 시 의존재원 집행률이 주요 실적으로 평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와 공모사업 추진 체계 등의 한계로 인해 역사 안내와 볼거리 등 여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방문객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 확충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광장 그늘막 설치에 대하여는 주민 및 방문객의 보다 쾌적한 쉼터 조성을 위하여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사업의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동굴피아 조성을 위하여 동굴 내·외부 조성공사, 태화강 연결로 설치공사, 관람·전시시설 설치공사 등 3개의 주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 시행 과정에서 몇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구간 내 대형 공업용수관 등 지하 매설물 등이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현장 여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또한 당초 동굴 간 연결통로 없이 단순 정비만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동굴 내부 다양한 콘텐츠 전시 등 다각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동굴 간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이로 인해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와 설계 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만 잦은 설계 변경은 사업 추진 시 계획과 검토가 많이 미흡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무엇보다도 높은 사업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점이라는 것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동굴피아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향과 계획, 스토리텔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동굴피아는 지난 2017년 7월 개장 시 초기 10일간 무료 시범운영을 함에 따라 약 10만여 명 정도가 방문하였으나, 전체 시설이 소규모인 관계로 2018년도에는 방문객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지역주민으로부터 볼거리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볼거리 개발을 위하여 연결로 타일벽화사업, 미디어 미술관, 트릭아트, 사진관, 그리고 최근에는 탁본 체험시설 등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1월에서 5월까지 기간 내 방문객 수는 지난해 2만 4,000여 명에서 올해 3만여 명으로 약 26%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태화강 동굴피아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 필요성에 대하여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우수 지하동굴사항과는 달리 가용공간이 협소하고 불규칙적인 자연암반으로 구성된 동굴 내부 환경을 감안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방문객의 기대 수준 충족과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고려 등 다각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추이를 살펴보고 타 시설 운영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만의 특색있고 체류가 가능한 콘텐츠를 깊이 고민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동굴피아의 주차장 문제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굴피아의 주차장은 남산사 옆 5,404㎡, 55대 규모로 동굴피아에서부터 약 4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말·공휴일의 경우 주차면이 부족할 시에는 태화강 둔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 등으로 미흡하지만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의 이동편의 증진의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말씀하신 남산로 하부 공간 활용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충분히 논의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주차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동굴의 높은 습도와 지하광장 내 투명 천정 부분으로 햇빛이 투과되어 하절기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향후 제습 및 환풍 관리와 지하광장 열차단 방안 모색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앞으로 지하광장이 동·하절기 지상광장보다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되고 지역 주민이 늘 찾고 싶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굴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시설 부분에서 우선은 주차장이 터무니 없이 멀리 떨어져있고 본질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패 사례가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남구청에 대해서 견제, 또는 통제의 기능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400m 떨어진 주차장은 오히려 태화강 레저 공간 부분으로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성도 있고 전망대 주변으로 보면 향후에 태화강수상레저와 관련해서 추가 부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박인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남산사 주차장에서 매연을 마시면서 바로 동굴피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오히려 도로를 건너서 태화강에 강변을 따라서 육갑문을 통해서 동굴피아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지방자치의 한계의 문제, 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하고, 특히 국회가 지금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돈이 다 국세로 징수가 되고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지방에 살림을 살 수 없는 이런 구조, 이런 부분은 지방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고 지방의회는 오히려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지방의회가 오히려 국회의원이 했던 역할을 일정 부분 지방분권을 통해서 가져올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깊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굴피아에 관한 절차의 문제라든지 사업 전반의 미흡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