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시 : 2018.12.21.(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최덕종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옥동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과 관련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내년 새학기부터 남구 초‧중‧고 61개 학교 3만 8,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성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산업적 기반, 특히 농업의 기반을 변화,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큰 의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남구가 선도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된 것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올바른 정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함으로써 이왕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 ‘왜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입니다. 2011년부터 우리 남구는 시에서 우수농산물을 학생들 식탁에 공급하라고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매년 5억 8,000만 원씩 9년 동안 52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큰 보조금을 우리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라고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똑같이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북구와 동구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사용했습니다. 남구는 9년 동안 받은 우수농산물 지원 보조금이 과연 우수농산물 차액 지급과 지역 우수농산물 구입 및 정산에 쓰였는지 제대로 확인했는지가 의문입니다. 9년 동안 충분히 친환경급식 관련 기반을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왜 이제야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친환경무상급식 연차적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구 학부모님들은 제대로 된 친환경급식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에서 시작한 안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운용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역에서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는 북구의 예를 보더라도 지역농산물은 20%가 채 안됩니다. 금액으로는 5억 원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위해서 지역농산물 공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남구 친환경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고, 몸과 마음이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종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존 우수농산물 지원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친환경급식 지원이 타 구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관내 초·중등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안내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 및 정산서 검토 결과, 학교에서는 울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의 품목 및 물량이 적고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대부분 지역 외 농수산물 구입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부산과 경남, 대구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도 북구와 동구가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주민의 친환경급식 추진의 열망과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친환경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아쉽게도 남구에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공급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조차 미확보인 상태로 친환경급식은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 연계로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실질적인 친환경 급식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올해 남구의 결정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급식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20%보다는 저희 남구가 친환경급식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친환경급식비 지원은 차액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 시 학교에서 17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17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시 내년도 전체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비는 35억 원으로 전체 급식 비율 중 친환경급식식단 비율은 북구보다 10% 정도 많은 30% 정도가 될 것입니다. 향후 남구의회와 함께 뜻을 모아 매년 예산을 10%씩 증액하여 7년 안에 친환경급식식단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양념류 포함 등 친환경식재료 품목을 점차 확대하여 양질의 친환경급식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영양사, 교사, 학부모,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수급, 품목, 가격, 품질기준, 위생, 안전 등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초·중·고 학생들의 친환경급식비 지원에서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기업체에도 울산지역 친환경농수산물 지원 또는 사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식재료를 울산지역 내 농‧어업인이 생산한 친환경 농수산물로 우선 공급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인 울산친환경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울주친환경작목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울산축협, 두북농협 소속 161개 농어가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구 61개 학교의 내년도 급식식재료 소요예상량을 파악하여 계약재배로 친환경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실제 공급 가능한 친환경 식재료만 품목 선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쌀, 구근류, 과채류,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등 28개 품목을 선정하여 울산지역 농어업인이 생산하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연간 35억 원을 확보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 쌀, 축산물이 지원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외 생산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품목 개수가 260개로 선택의 폭은 넓으나 지원단가가 적어 학교에서 실제 지원예산의 대부분을 가공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농산물 50%, 축산물 40%, 수산물 10%로 의무사용비율을 정하여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은 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에 공급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농가 확대를 유도하고 울산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지역순환경제 실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급식 시행에 대해서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친환경급식시행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이번에 5분자유발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각 담당부서별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