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5.04.21 (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달동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안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모와 의정모니터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달동․수암동 주민을 대표하는 박미라의원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달동주공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 건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재정으로 건설하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우리 남구에는 유일하게 달동주공 3단지가 있습니다. 2006년 법 개정 이후 수급자 등 국가보호를 받는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대체되고 있어서 영구임대 단지는 거대한 사회보호시설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동주공 3단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842세대와 기타 저소득 가구를 합쳐 모두 1,37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저소득계층 서민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거복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낮은 주거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는 극빈 가구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임대료·관리비 연체율은 2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기연체로 인한 강제퇴거 세대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취약가구가 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더욱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선진 복지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대전, 인천, 부산, 대구, 고양, 광명, 동해, 경주, 거제, 울산 동구 등 69개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2013년 기준 총 20억 2,0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동주공 3단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승강기, 보안등, 보일러 등에 소요되는 공동전기요금은 월평균 430여 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달동주공 3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수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우리 구에 하나밖에 없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행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울산 남구에서 달동주공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시책의 일환’이라는 홍보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울산 동구 주민과 비교해 형평성 측면의 복지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선진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울산 남구의 위상에 걸맞게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적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내가 편하게 잘 살려면 내 주위가 모두 편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전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